◎기존 대북위주 전략개념 탈피/군개혁 지속-사기높이기 병행 국방부의 올해 업무보고 내용은 21세기 통일시대에 대비한 미래지향적 국방정책 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다.
미래지향적 국방정책 발전방침은 최근 급변하는 주변 안보환경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방부는 한반도 안보환경이 미·일·중·러등 주변 4국의 실리위주정책으로 남북교차승인과 다자간 안보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따라서 북한핵문제가 타결될 경우 남북관계도 크게 진전될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럴 경우 기존의 대북위주 전략개념의 탈피가 불가피하다는게 안보전략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물론 전략개념을 대북위주에서 대주변국 전방위 우호협력개념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전략은 이미 군내부에서 오래전부터 연구돼온 과제였다. 그러나 국방부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공식적으로 이문제를 언급함으로써 앞으로 군의 전략전술 및 무기체계·군구조개선·대외군사관계등에 큰 변화가 뒤따를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이와관련, 몇가지 세부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군사력을 적정규모로 변경시키며 현행 병력위주의 부대구조도 질 위주의 기술집약형 부대구조로 재편해야 한다는것이다. 또 첨단무기체계 개발 및 획득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군사력규모 조정은 병력을 감축하는 대신 정예화시키겠다는것으로 한반도에서의 군비축소 진전과 맞물려 진행될것으로 보인다.
병력조정문제는 이미 군내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물론 육군등에서도 심도있게 논의를 진행해왔다.
한국국방연구원은 우리군의 미래병력규모를 현재의 65만명에서 30만∼55만명으로 감축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 연구원의 김종탁 조관호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국방논집에 발표한 「미래의 병력규모와 결정요인」 논문에서 우리군은 전력은 증강시키되 병력규모는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병력규모감축 주장의 근거는 ▲군사기술 발전에 따라 직업군인 소요증가 ▲고도 정밀무기에 의존하는 현대전 양상에 따른 병력의 정예화 전문화 ▲현역병 중심에서 예비전력 적극활용으로의 군조직 변화 ▲무기및 장비의 현대화에 의한 인력대체 증가등이다.
이들은 한가지 예로 병력결정요인 모델의 하나인 전력균형모델을 통해 우리군의 병력규모는 북한의 60% 수준이지만 북한에 대한 상대적 군사비는 매년 7.5% 증가해 왔으므로 7년이내에 군사비가 북한의 2.5배에 다다를것으로 전제하고 우리의 상대적 무기체계지수는 85%이상으로 향상되고 병력규모는 45%이상으로 낮아져 우리군의 병력규모는 50만명 수준이 될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세계추세 모형을 예로 들고 무기체계수준이 선진국수준으로 높아지고 병력의 질도 향상된다면 병력규모를 40만명 이하로까지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외군사관계도 기존의 한미군사협력을 중심으로 일·러·중등 주변국과는 미래지향적으로 교류협력을 증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업무보고에서는 「21세기 정보화시대 신국군」이라는 용어로 이같은 내용을 집약적으로 표현했다.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 나갈 정보화시대의 군은 ▲지휘·통제·통신·컴퓨터화·정보(C4I)에 의한 정밀타격및 무력화 지향 ▲전전장기능 및 전투력의 효율적 통합 ▲정보처리와 의사결정등 전투지휘통제기능 중시 ▲현역과 민간전문집단의 총체적 협력체제(TOTAL POWER GROUP)구축 ▲소프트웨어 중심의 군등으로 요약된다.
이병태국방장관은 그밖의 주요과제로 군개혁의 지속적 추진과 완벽한 국방태세 구축등을 제시했다.
군개혁은 율곡사업과 군수비리 척결에 중점을 둘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율곡분야의 경우 소요제기부터 평가까지 모든 과정을 망라해 의사결정체계를 합리화하고 예산운영을 투명화해 나갈 계획이다.
군수분야는 조달업무체계의 전반적 재정비와 전문요원 양성 및 활용체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와 진급은 각종 제도와 법규정비와 함께 공정성을 전제로 능력위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하나회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장관은 특히 최근 군내 잇단 사정으로 군에 대한 신뢰와 명예가 실추되고 사기가 떨어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이에따라 장교의 경우 직업안정성 차원의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고 관사공급·자녀교육지원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병들을 위해서는 병영필수시설·급식수준·피복 및 일용품등을 연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 무형의 요소인 지휘관리를 통해 사기증진 요소를 발굴, 실천토록 하는 한편 군의 단결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와 법규도 정비할 방침이다.【이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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