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팀 구성등 구체방안도 마련 통일원은 올해 북한이 체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단계적인 개방으로 정책을 전환할것으로 판단, 이를 토대로 한 올해의 대북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20일 통일원의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연중에 북한핵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되고 이에 따라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에서 개선쪽으로 방향이 바뀌게 된다. 이에 대비, 통일원은 남북한 교류협력을 확대키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하는데 올해 업무의 중점을 두고있다.
북한은 올해에도 대내적으로는 김정일의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미국·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면서 제한된 범위의 개방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대화는 미·북한관계의 진전에 따라 우여곡절이 예상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북한측도 대화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통일원은 평가하고있다.
통일원은 올해중 남북대화가 실질적인 진전을 볼 수 있다고 보고 특사교환에 따른 서울·평양 행사계획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화해·군사·사회문화·경제등 분야별 공동위원회 재개를 본격적으로 준비키로 했다. 핵문제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될 경우 ▲기업인의 방북허용 및 위탁가공교역의 활성화 ▲예술단교환등 사회문화교류사업추진등 기존의 방안 외에 ▲나진―선봉지역 개발참여 ▲94년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남북단일팀 구성협의등 교류협력방안이 다소 구체화된것도 특징이다.
한편 정부가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어떤 단계로 보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본격적인 협상이 임박한 시점에서 신축적인 대화수단을 구사키 위한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미국의 대북한태도가 연성화되는등 핵문제를 둘러싼 주변 상황이 유동적인 상태임을 반영하는 조짐이기도 하다. 지난해 정부는 핵문제의 돌파구를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완전복귀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사찰수용 ▲남북상호사찰논의의 진전등으로 못박아 정리했었다.
장기적인 통일방안에서는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등 3단계 통일방안을 견지, 일관성을 유지했다. 그러나 한완상 전부총리 당시 3단계과정과 함께 강조했던 「3대 정책기조」, 다시 말해 민주적 국민합의·공존공영·민족복리등에 대해서는 개각이후 일절 언급되지 않고 있어 관심을 끈다. 3대 정책기조에서 『북한을 고립시키지 않고 열린 민족주의를 추구한다』고 했던 표현은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한다』는 표현으로 미묘하게 변했다.
한편 통일원은 이날 보고에서 『대북정책추진과정에서 부처간에 혼선이 있는 것처럼 비춰진 점에 유념, 통일정책총괄부처로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서울과 평양에서의 회담을 통괄하는 「회담기획통제부」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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