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불법전매범 징역15년 구형

【광주=림종명기자】　광주지검　특수부(구자희검사)는　20일　국유지　불법　불하사건과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호피고인(64·광주　서구　월산4동　934)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상습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의　아들　평식씨(41)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에서　『세무서의　국유지　매각업무　담당자는　국유지를　취득할　수　없는데도　이피고인은　국유지　2천4백여만평을　불하받은　뒤　제3자에게　전매하는　수법으로　각종　재산뿐만　아니라　행정재산까지도　무차별　매입해　국가의　행정력에　낭비를　초래해　이같은　중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