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관심 선거법 쟁점 수두룩/지자·정자법은 이미 상당접근/행정구역개편·내무부「지자제 제안」 새 변수로 지난19일 여야의 정치특위재가동합의를 계기로 정치개혁입법문제가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야 총무들이 협상테이블에 올리기로 한 법률안은 통합선거법(제정)과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개정)등 모두 세 건. 야당의 관심사항인 국가보안법개폐문제는 여당의 강력한 반대로 일단 우선협상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들 3개법안중 정치적으로 가장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은 통합선거법이다. 이 법안은 여권핵심부의 정치개혁의지의 상징처럼 인식돼 왔다. 이에 비해 지방자치법은 최근 급부상한 행정구역개편문제와 맞물려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행정구역개편논의가 2월임시국회에서 공식화될 경우 이 법의 개정은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논의될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직할시폐지와 도농통합형개편은 해당지방자치단체장·의회의 폐지등 법의 주요골격과 관련되게 된다. 특히 선거구획정내용을 담은 법안별표의 수정문제는 국회의원선거구변경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정치권에 의외의 회오리를 몰고올 가능성까지 있다.
이번 협상의 전도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로부터 일단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본격협상에서 여야가 격돌할수있는 쟁점들도 적지않다. 우선 선거법의 경우 정당투표제와 재정신청제도입여부, 선거권자연령인하문제의 봉우리가 매우 높다. 합동연설회와 현수막설치 유급선거운동원등에 대해서도 여야는 페지와 존치로 의견이 엇갈려 있다. 이에 비해 최대난제인 선거구획정문제는 이번 협상에서 제외돼 여야는 우선은 큰 짐을 던 셈이다. 총선비용을 4천5백만원정도로 규제하는등 선거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는데에도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지방자치법과 정치자금법은 지난해 정치특위심의를 통해 여야의 의견차이가 많이 좁혀진 상태다. 따라서 선거법보다는 해결이 다소 쉬울 전망이다. 다만 지자제법에서는 내무부의 「지자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안」처리문제가 변수로 작용할수있다. 단체장징계, 단체장직무태만시 이행명령제 도입, 주민투표제및 주민감사청구권인정등이 주내용이다. 이와함께 지방의회의원보수지급과 지방의회의 자치단체감사권한강화, 부단체장임명문제등도 여야의 의견일치가 필요한 사안들이다. 정치자금법에서는 야당측이 주장해온 지정기탁금제폐지및 쿠폰제방식 정치자금모금허용이 미해결 쟁점이다. 여당은 지정기탁금제를 존속시키는 대신 익명이 보장되는 정액정치헌금영수증제도의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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