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업계 강력반발 95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키로 한 학원에 대해 미국이 조기개방을 요구하고 나서 교육부와 학원총연합회등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있다.
20일 교육부와 학원총연합회(회장 문상주)에 의하면 미국정부는 최근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활성화조치에 따라 다국적 어학재단인 벌리즈의 상임고문을 한국에 보내 학원조기개방압력을 가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우리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학원개방스케줄(내년부터 전문학원, 96년 외국어학원)을 모두 올해안으로 앞당기자고 강력히 요구하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내달초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간 경제협력대화(DEC)에서 이 문제를 본격거론할 계획이다.
미국의 요구안에는 외국어학원은 물론 디자인, 패션, 요리, 컴퓨터등이 포함돼 있다. 미국측은 학원을 교육기관이라기보다 투자부문으로 간주, 금융등 다른 시장과 함께 당연히 개방해야한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미국의 이같은 조기개방압력은 지난해 7월부터 겨우 개방에 대비하기 시작한 국내학원으로서는 준비기간이 너무 짧은데다 구조조정에 필요한 학원법개정안등도 확정되지 않았기때문에 무리한 요구이며 국제관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앞으로 진출할 미국학원들은 일정기간 수강을 하면 미국내 특정대학 유학을 보장하는 형태로 수강생을 모집, 국내학원시장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고있다. 이에따라 교육부와 일선학원에서는 조기개방을 적극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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