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실질심사제 도입/사법발전위,대법 건의

◎기소전　보석제　빠르면　연내시행　대법원　사법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20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판사가　직접　심문,　구속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제와　기소전에도　보석을　허가하는　기소전　보석제도를　도입하도록　대법원에　건의키로　했다.

　이들　두　제도는　2월16일　열리는　사법위　전체회의에서　확정,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면　대법관회의의　의결과　입법과정을　밟아　빠르면　올해중　시행하게　된다.▶관련기사　29면

　영장실질심사제가　실시되면　판사가　피의자　직접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심문날짜와　장소를　검사에게　통지하면　검사는　피의자를　반드시　출석시켜야　하며,　검사가　이를　어길　경우　판사는　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

　기소전　보석제도는　적법하게　구속된　피의자를　기소전에　보석금을　담보로　석방한다는　점에서　구속은　됐으나　기소가　안된　상태에서　구속의　불법·부당성　여부를　가리는　구속적부심과　구별되는　제도다.

　사법위는　이들　두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합법적으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48시간　한도내의　피의자체포권을　수사기관에　부여하는　체포장제　도입이나　현행　긴급구속장의　발부요건　완화방안등을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