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내부거래허용 명문화 주장도 국회UR특위는 20일 공청회를 열고 농산물개방에 대한 관련기관의 견해를 청취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한호선농협회장 송찬원축협회장 정영일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황인정한국개발연구원장, 그리고 재야입장에 가까운 김성훈중앙대교수가 공술인으로 참석했다. 이들의 발표에 이어 특위위원 전원이 질문에 나섰다. 상오엔 김종필민자당대표를 비롯한 여당당직자들도 방청석에 앉아 발제를 경청했다. UR이후의 한국농촌을 걱정하는 정치권의 진지한 자세가 묻어나는 회의였다.
이날 회의에선 기초농산물개방저지 범대위집행위원장이기도 한 김교수의 발제가 눈길을 끌었다. 비교적 합리적 비판론의 시각에서 UR협상의 문제점및 대책을 지적한 김교수는 『우리 정부는 미국의 취약점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많 은 것을 놓쳤다』고 우선 정부의 협상력 부재를 꼬집었다. 김교수는 『UR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남아있는 부속협상과정의 철저한 활용을 요구했다. 김교수는 이와 함께 농업의 사회·공익적 기능에 대한 평가필요성과 남북한 민족내부간 거래허용의 명문화등을 강조했다.
의원들은 이석이 잦은 다른 상임위와는 달리 거의 자리를 뜨지 않았다. 21명 전원출석도 이례적이었다. 의원들의 질문도 대체로 「생산성」을 의식한 내용이었다.
특위는 정부측의 협상경위설명, 연구기관들의 전망및 대책연구를 들은데 이어 이날 공청회를 개최함으로써 책상위에서 할 일은 모두 끝냈다.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농촌으로 향할 계획이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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