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롯데땅 토초세 부과 부당”/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이보헌부장판사)는　20일　롯데물산등　3개　롯데그룹계열사가　서울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세무서측은　2백18억원의　토초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롯데측이　잠실제2롯데월드　부지를　매입한　뒤　공사에　착수하려　했으나　허가지연으로　공사가　늦어진만큼　이를　유휴토지로　보고　토초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