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성과 제시-당정호흡 검증/여/“정국주도 호기”… 물대책 등 공세/야 제166회 임시국회가 2월 15일 소집된다. 여야총무들은 새해들어 4차례나 공식·비공식접촉을 가진 끝에 19일 마침내 임시국회소집에 합의했다.
여야총무들은 지난 주말과 이번 주초 회담예정시각 직전에 2차례나 회담을 취소했을 정도로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다. 1월내, 늦어도 2월에는 임시국회를 연다는데에는 여야간에 이견이 없었다. 문제는 지난해 말로 활동시한이 끝난 국회정치관계법특위의 재구성여부였다. 민자당측은 소관상위심의를 우선적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속셈은 기존특위의 여야동수구성과 전원합의제운영방식을 바꿔보자는 것이었다. 이에 반해 민주당측은 활동시한연장과 기존 구성 및 운영방식의 고수를 주장했다. 민자당측은 한때 대안으로 당3역회의개최, 대표협상방식등을 뛰워봤으나 야당측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이 와중에서 정치상황은 민자당측에 계속 불리하게 돌아갔다. 물·물가문제등 악재들이 돌출했다. 김영삼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에서 정치관계법의 조속한 해결을 강조했다. 결국 민자당측은 야당의 주장을 물리칠 명분을 얻는데 실패한 셈이 됐다. 이한동민자총무의『정치특위 재구성은 정치개혁을 위한 여야의 대합의정신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말속에서 민자당이 그동안 고민해왔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이같은 우여곡절끝에 소집되는 이번 임시국회는 여야 모두에게 적잖은 의미를 지닌다.
우선 민자당은 김대통령이 연두회견에서 제시한 생활정치, 개혁정치의「맛」을 국민에게 선보여야 한다. 전당대회를 포기하면서까지 모든 역량을 국가경쟁력강화등에 투자하겠다고 다짐한 민자당으로서는 이번 국회가 어려운 시험대가 될 수밖에 없다. 또 여권진용개편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국회인만큼 당정의 새로운 두 바퀴가 제대로 돌아가는지도 검증해 봐야한다.
반면에 민주당은 어렵사리 얻어낸 새해 첫 임시국회의 「판」을 올 정국운영의 기선을 잡는 호기로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태세이다. 따라서 각종 정치·정책이슈들을 고리로 한 강력한 대여공세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야권은『여권이 올해를 정치가 없는 해로 만들려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어 여의도 의사당의 정치파고가 매우 거셀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 못지 않게 정부측에도 이번 국회는 중요하다. 이회창내각의 첫「의사당시험」이 되기 때문이다.
18일의 회기동안 의사당을 달굴「땔감」중 첫째는 정치관계법 처리문제이다. 통합선거법, 지방자치법, 정치자금법등 3개법률은 여야가 모두 관심을 갖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보안법의 개정문제까지 얹어서 다룰 태세다. 하지만 민자당측은 보안법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고 통합선거법의 처리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다. 특위 활동시한이 올 6월까지로 돼있어 불가피할 경우 3개법안처리문제는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정책현안중에서는 낙동강수질오염사태등 물문제와 물가인상문제,국방위의 무기도입사기사건등이 핵심이다.
여야 모두 관심을 갖고있는 행정구역개편문제도 중요안건중 하나가 돼 내무위와 행정위등에서 논의가 공식화될것으로 보인다.
농정·금융 및 유통시장개방등 우루과이라운드대책도 주요현안이 된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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