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 소유제한 완화·위성방송 실시 등/“경쟁력강화” 공보처 새해업무보고 관심 올해 국내 방송환경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4일 CATV방송국운영자를 선정, 뉴미디어사업의 기틀을 마련한데 이어 대통령공약사항인 연말 지역민방설립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계 내외의 관심은 26일로 예정된 방송주무부처인 공보처의 새해업무보고에 쏠리고 있다.
공보처는 청와대보고라는 특수성 때문에 보고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고위간부들의 공식·비공식 발언등을 볼때 청와대보고를 계기로 정부의 기존방송정책은「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질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정부관계자들은 정책변화의 방향을 한마디로 「국제적 경쟁력강화」라고 요약한다.
우선 이미 확정된 정책변화는 뉴미디어사업의 첫발이라고 할 수 있는 CATV관련정책이다. 오린환공보처장관은 지난 13일 정부가 고시한 지역내 1법인 1방송국소유제한규정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업자가 여러개의 방송국을 소유하는 MSO(MULTIPLE STATION OPERATOR)개념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보처가 지난해 5월 고시한 1백16개 구역중 이번에 1단계허가된 54개(3개 미신청지역은 올상반기중 선정예정)를 제외한 62개 구역의 허가는 새로운 정책에 따라 다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80년 신군부가 언론의 독과점화방지를 내세워 강제규정한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규정도 철회될 전망이다. 공보처는 외국의 신문방송겸영추세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국민들의 거부반응을 무마시킬 방안에 고심중인것으로 알려졌다. 공보처는 지난해 발표했던 「위성방송실시 차기정권으로 연기」방침도 수정할 의사를 비추고있다. 외국의 거대방송자본들이 아시아시장석권을 위해 속속 위성방송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뒷짐을 지고 있다가는 문화종속을 피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다.
이같은 정부의 정책변화는 UR협상타결이 계기가 됐다. 이제 우리방송도 개방화 국제화에 대비한 경쟁력강화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문민정부에서는 방송을 더 이상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 국가경쟁력강화차원에서 하나의 산업으로 파악하겠다는 개념전환의지가 깔려있다.【송용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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