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관계」모색에 외교적 주도권/예상밖 선방중 “실용외교 실천”/일 방문선 「경주회합」틀 구체화 할듯 김영삼대통령이 오는 3월 일본과 중국을 연쇄 방문하고 6월께 러시아 옐친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한 것은 『국익이 있는 곳이라면 세계 어디든 가겠다』는 실용외교의 선언으로 보여진다. 또 지난해 두차례의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올해 일본과 중국, 러시아를 직접 찾아나서는 것은 북한핵문제 이후 예상되는 동북아의 정세변화에 주변 4강을 지렛대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와함께 그동안 동북아 안보의 걸림돌이었던 북한핵 문제가 해결의 시간표를 쫓아 가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현안해결」의 차원을 넘어선 「새로운 관계모색」의 출발점을 만들겠다는 의미도 있다.
김대통령의 상반기 정상외교에서 가장 눈에 뛰는 부분은 중국방문. 이는 그동안의 과정을 살펴볼 때 다소 의외로까지 보여지는 대목이다. 우리정부는 강택민중국국가주석의 방한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며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붕총리의 방문을 추진해 왔던게 사실이었다. 이는 지난 92년9월 당시 노태우대통령이 한중수교직후 중국을 방문한 이래 우리정부가 계속 요청해온 부분이며 따라서 이번은 중국의 지도자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외교적 관례라고 볼수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김대통령이 북경방문을 결정한것은 북한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가 올해들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고 이에 대한 뚜렷한 역할과 징후를 드러내는 곳이 중국일수밖에 없다는 인식과 이를 위한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잡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대통령은 실용외교의 실천으로 먼저 북경을 방문키로 한것이다.
한승주외무장관은 남북문제에 있어 중국에 구체적인 협조를 구하기보다 주변정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적확하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북경의 인식을 보다 뚜렷하게 확인하는 것이 이번 방중의 주된 목적이라고 설명하고있다. 또 이는 우리가 구상하고있는 이른바 「동북아다자간 안보협의회」의 출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것으로 기대하고있다.
또 경협분야에서 기대하는 바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양국의 교역량은 90억달러를 넘어서면서 미·일다음의 교역 상대국으로 부상했으며 자동차·전자·통신산업분야의 합작과 투자도 본궤도에 올라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김대통령은 중국방문에 앞서 일본을 방문,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총리와 두번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해 호소카와총리의 경주방문에 대한 답방형식인 이번 정상회담은 따라서 「경주회합」을 기반으로 각론적인 실익을 챙겨내는 절차가 될것이라는 분석이다. 즉 경주회합에서 「과거사 이후」의 발판을 마련했다면 이번 김대통령의 방일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의 틀을 가시화하기 위한 출발이 될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번 방일기간동안 일본측은 호소카와총리가 지난번에 약속했던 「과거사 후속조치」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이며 우리정부는 북한핵문제 해결이후의 동북아 변화에 대한 양국간 협조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한편 김대통령의 러시아방문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 지난 7일 부임한 쿠나제 신임주한러시아대사는 김대통령의 모스크바 방문을 강력히 요청했고 청와대측도 『러시아 국내사정만 허락한다면 가능한한 빨리』방문하겠다고 밝혔었다. 정부는 오는 6월께를 방러의 최적기로 보고 이에 대한 구체적 검토작업에 들어간것으로 알려졌다.【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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