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상수원체계 재검토 요구 국회환경특위(위원장 박실)는 19일 금년들어 첫 회의를 열고 낙동강 수질오염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위는 이날 상임위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근본취지에 맞게 환경처와 한국수자원공사등 서로 다른 성격의 기관을 한 자리에 불러놓고 물대책을 따졌다.
의원들은 낙동강오염사건으로 부상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의식한듯 여야 가릴것 없이 정부의 안이한 환경대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부산지역의 송두호의원(민자)은『수질오염방지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물행정의 분산』이라며『물행정의 통합·조정이 필요하며 국회특위가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필근의원(민자)은『환경처는 맑은 물 종합대책에 15조1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예산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며『폐수유출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단속효과가 없으므로 환경파괴범을 실형에 처하도록 관련법을 고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현의원(민주)은『조령모개식의 편의주의행정이 환경문제를 이처럼 심각하게 만들었다』면서『통일에 대비한 환경정책을 북한과 논의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물었다.
의원들은 지난 91년 페놀사건이후 뚜렷한 물대책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도 분통을 터뜨렸다. 조순환의원(국민)은『페놀사건이후 정부가 수질개선을 위해 구체적으로 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따졌고 허재홍의원(민자)도『91년 페놀사건때도 떠들썩했지만 결국 말잔치에 그쳤던 것 아닌가』라고 다그쳤다. 김찬우의원(민자)은『정부가 이번 사건을 특정지역,특정회사의 불법방류사건으로 몰아 문민정부에 더 큰 부담을 주고있다』면서『오염은 과거 권위주의정권의 무분별한 개발이 낳은 복합적 결과』라고 주장했다.
호남지역에 기반을 둔 의원들은 낙동강뿐아니라 영산강의 심각한 오염상태를 함께 지적했다. 이영권의원(민주)은『낙동강은 물론 영산강도 심각하게 썩었다』면서『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등 모든 상수원의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라』고 다그쳤다. 이환의의원(민자)도『낙동강의 그늘에 영산강 오염문제 대책이 묻히는 것 아닌가』라며『공장유치를 못해 서러움을 겪은 지역을 다시 사각지대로 몰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박흔환경처장관은『수질오염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정말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는 이어『정부가 환경은 안보차원에서 다루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재원확보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윤식수자원공사사장은『그동안 수질관리를 위해서도 가능한 한 최선을 다했다』면서『수질관련 업무가 어떻게 조정되더라도 충실히 임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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