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연,주택정책 수정주장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에 따른 탈농인구의 도시집중에 대비, 정부의 주택건설계획이 수정돼야하며 신도시 추가건설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개발연구원은 19일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정부의 주택정책과 관련, 이같이 지적했다.
고철국토개발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주택정책현안과 대책」 주제발표에서 쌀시장개방으로 2001년까지 27만∼42만 농가가 농촌을 떠날 경우(농촌경제연구원 분석) 이들 대부분은 대도시 특히 서울과 수도권으로 이주할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주택건설계획의 재검토가 요망된다고 주장했다.
고실장은 탈농 가속화와 함께 국민소득 증가로 앞으로 대도시권의 주택수요가 급팽창, 연간 주택수요가 94년 55만가구에서 97년에는 65만9천가구로 증가해 94∼97년중 총 2백46만가구의 주택이 신규 공급돼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이기간중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인 2백30만가구와 비교해 14만가구나 많은 것이어서 정부가 기존계획을 시급히 수정하지 않을 경우 주택난이 더욱 심화될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관련, 배순석국토개발연구원 주택연구위원은 「대도시권 택지확보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등은 택지공급에 어려움이 없으나 서울등 수도권은 오는 97년까지 최소한 5백만∼6백만평의 택지가 부족할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신도시개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합적인 계획이 결여된 상태에서 소규모 택지개발이 산발적으로 이뤄질 경우 각종 부작용을 빚을 우려가 크다며 이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종합적인 계획하에 최소 1백만평규모의 신도시를 수도권 여러 곳에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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