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가 신종세금인 환경세 신설과 환경복권 및 해외공채발행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아울러 수익자부담원칙을 확대, 오염부담금도 인상 조정하고 수질관리체계도 기업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지금은 상수원오염 비상사태로 전국에 걸쳐 국민적 원성이 들끓고 있고 수도료납부 거부운동마저 벌어지고 있는 어려운 때이다. 하필이면 이런 시점을 골라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덤터기를 씌우는 식의 발상부터 앞서 나와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환경처의 고충을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니다. 환경정화업무가 수출을 늘리고 세수부터 증대시켜야 한다는 보다 힘센 부처들의 이기주의에 밀려 고전해왔고, 예산 및 인력배정에서도 푸대접만 받아온것도 사실이었다. 불과 3년전 그렇게 요란했던 페놀사태를 겪고서도 수질개선대책이 예산·인력지원 부재로 마냥 표류해왔던게 그 증거라할만 하다.
하지만 그런 사태란 정부자체의 안이한 국정수행과 비효율성에서 비롯된 바가 컸다고 생각된다. 깨끗한 물확보와 환경보존에 대한 통치권 차원의 인식 및 우선 해결열의가 낮았기에 일이 터지면 입으로 약속만 거듭했다가 잠잠해지면 팽개쳐 두는 악순환이 그처럼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부처이기주의나 인식부족사태가 이번에야말로 말끔히 사라질 수 있겠는가가 중요해진다.
불행히도 그 대답은 벌써부터 부정적이라 할만 하다. 오염소동의 와중인데도 개선대책이 나오자 말자 부처별 권한타령이 빗발쳤고, 그것도 모자란다는듯 세금신설과 복권발행발상부터 나오기에 이르렀으니 국민정서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마저 든다.
지금껏 국민들은 정부가 내라는 세금을 안낸 적이 없다. 균형이 맞지않은 소득세를 비롯, 엄청난 간접세에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교육세·방위세등 특정 목적세 납부를 번번이 요구받아왔고, UR여파로 농업세마저 낼 판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선 투자 및 개선대책실천 부재로 분뇨성분과 발암성분 오염식수를 먹이면서 그런 물을 안먹으려면 또 세금을 내야겠다는것이 아닌가. 아무리 나라의 살림살이 돈을 국민이 꾸려야 한다지만,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돈부터 내줄 수는 없는 법이다. 식수오염지대의 일부 국민들이 지금 펴고있는 수도료납부 거부운동이란것도 알고보면 요금을 안내겠다기보다는 그동안의 정부 잘못에 대한 시민자구의 질책과 경고에 다름아닌 것이다.
이같은 국민정서를 이해하고 정부 스스로의 환경관리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친다면 막대한 정부예산의 환경개선 우선배정, 철저한 문책을 통한 쇄신분위기 조성 및 환경업무수행의 효율적 실천방안마련부터 앞세워야 하는게 정부의 도리일 것이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줄 때라야만 국민마음도 풀려 자발적으로 도와줄 마음도 생겨날게 아니겠는가. 세금부터 받겠다는 발상을 재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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