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원장 최공웅)은 18일 「세계 가정의 해」를 맞아 가사분쟁사건을 소송보다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등 가사조정제도를 대폭 개선, 운영키로 했다. 법원은 이를 위해 여성계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덕망있는 인사 25명을 조정위원으로 새로 위촉, 조정위원회 위원을 50여명으로 늘리고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매주 조정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법원은 또 가사사건을 소송에 앞서 가능한 한 조정위원회에 직권 회부하고 가사조정방법도 개선, 개별면담에 그치지 않고 현장방문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조정을 벌이기로 했다.
법원은 특히 조정만을 전담하는 부장판사를 확충하는등 전문법관을 양성하고 조정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조사관의 상담단계에서 화해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심리학,교육학등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조사관을 선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법관을 충원, 소년사건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개명등 호적정정에 관한 기준을 마련, 민원의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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