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 투자우선순위 재조정 촉구/“계획된 하수처리장 빨리 건설하라” 낙동강 식수오염사태가 보름이 넘도록 원인조차 규명되지 않고 있다. 주범의 체포는 생각조차 할 수 없게됐다. 검찰과 환경처직원들이 으름장놓고 낙동강변의 제조업체들을 기찰해봤자 꼬투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업체들은 두산그룹의 페놀사건을 떠올리고 있다. 『잘못 걸려들면 죽는다』는 것을 체득하고 있는 공장들은 하룻밤 사이에 모두 모범환경업체가 됐다. 식수를 낙동강에 의존하고 있는 부산·대구 및 경남북 일부 지역 시민들의 약수취수 고행만 길어진다. 사먹는 생수값도 늘어난다. 언제 「식수의 공포」로부터 해방될 것인가. 이회창국무총리의 대책발표는 묽은 레퍼토리, 설득력있는 해답을 주지 못한다. 물리적 불편, 재산상의 손실, 심리적 불안등 3중고는 살아 움직인다. 특정 소수의 폐수무단방출로 불특정 다수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공해업소가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그 피해는 일반제조업체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이번 낙동강 식수오염의 주범들은 꼬리가 잡히지 않을것을 다행으로 여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화를 자초했다. 그들의 최대손실은 여론의 상실이다. 이제는 여론의 이해를 요구하기 어렵게 됐다. 그들은 국민을 배신하거나 기만한 대가를 지불하게 됐다.
정부가 이제 어떻게 공해관계규정의 완화나 철폐를 강력히 추진할 수 있겠는가. 설령 정부가 시도한다 해도 여론이 이를 용인하겠는가. 환경처는 18일 대통령업무보고에서 수질정화시설의 관리체계강화, 민관합동 수질감시체계구축, 폐기물 자체처리의 의무화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낙동강 식수오염업체는 부산·대구등 피해지역 시민들, 무고한 동종·이종의 공해업소들, 정부등에 대해 유형·무형의 막대한 손실을 끼친것이다. 피해는 측정할 수 없을 정도다. 정부는 지금 국가존립이 걸려있는 국가경쟁력강화대책의 주요 수단의 하나로 규정완화내지 철폐를 강조해왔다. 업체는 물론 국민 모두가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낙동강 식수오염사건은 정부의 규정완화계획 효과에 강한 회의를 던져준다. 경쟁력강화가 중요하지만 환경의 파괴를 방치하면서까지 해야하는가. 세계는 무공해상황에서의 경쟁을 요구하고 있다.
공해관계규정은 극히 불합리한것이 아니면 정부의 이번 규정완화조치에서 제외하는것이 타당한 것같다. 규정의 대폭적인 완화나 철폐는 자율능력, 민도, 준법정신등이 높을 때에나 효율적이다. 그렇지 않을 때는 순작용보다는 역작용이 큰것이다. 우리는 연초의 물가인상러시에서 이것을 이미 맛보았다. 부총리겸 기획원장관의 물가자율화방침이 실시되자마자 공공요금의 인상을 신호로 이·미용료, 목욕료등 서비스요금에서부터 라면등 생필품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품목들이 인상의 경연을 벌였다. 결국 물가정책은 다시 관리품목의 강화등 경직화됐다. 정부는 이 두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규제완화나 철폐를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 대통령이 규제완화를 강조하니까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규제풀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풀어도 부작용의 극소화를 자신할 수 있어야 한다. 판도라상자는 땅과 관련된 규정들이다. 건설부·농림수산부·내무부등이 부동산관련규정을 마구 풀고있다.
돈은 많이 풀려있는데다가 적당한 투자선을 찾지못해 증시에 몰리거나 아니면 기회를 엿보고 있다. 한번 붙으면 요원의 불길이 될 것이다. 화재에 대한 최선의 대비책은 예방이라는 것을 상기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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