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 무역상사가 북한에 「코콤」(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이 금지하고 있는 「로동1호」미사일의 핵심부품을 밀수출한데 대해 미국무성이 공식논평을 통해 철저한 수사와 함께 강력한 제재를 촉구한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겠다. 현재 일본의 경시청이 수사중이지만 그동안 군사용 정밀부품의 대북밀수출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던것을 감안할 때 과연 일본관계당국이 몰랐었는가에 의문을 지울 수가 없다. 이번 사건은 요코하마(횡빈) 기계무역이 북한에서 생산되는 목재와 광석의 수출이권을 제공받는 대가로 북한에 지난 89년1월∼3월까지 미사일용 주파수분석기 3대와 부속기기 1대를 구입, 통산성에 수출신청도 않고 북경을 경유, 밀수출했다는것이다. 우리가 이번 사건을 각별히 중시하는것은 이들 주파수분석기가 「로동1호」 미사일에 장착, 명중률을 극대화하는 정밀부품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로동1호」는 북한이 핵개발과 병행하여 지난 80년대이래 소련제 스커드미사일을 개량, 사정거리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하는 약 1천여로서 여러 차례 실험발사를 끝내고 일부 실전배치에 들어간 엄청난 신형미사일이다. 바로 일상이 밀수출한 주파수분석기가 미사일발사전에 먼저 전파를 쏜뒤 되돌아오는 전파를 고정밀도로 분석, 표적까지의 거리를 계산하여 명중률을 높이는 기계인데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냉전체제의 산물로서 지난 1949년 공산권에 군사용무기 및 정밀부품의 금수를 위해 나토(NATO)회원국으로 설치된 코콤은 현재 미일등 17개 회원국이 가입했고 공산체제붕괴이후에도 금수품의 범위를 크게 완화했지만 아직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코콤은 작년 11월16일 헤이그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오는 4월초 러시아와 중국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성격의 기구로 확대 개편하되 북한 이라크 리비아 알제리등을 여전히 위험국가로 지정, 정밀부품의 금수와 감시를 계속하기로 결의한만큼 일본은 이번 사건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사건규명에 나서야 할것이다.
지난 10∼20여년 동안 북한은 일본을 각종 첨단장비를 비롯, 심지어 간첩용 전자장비까지 구입하는 조달처로 활용해왔다. 즉 작년 11월 뉴욕 타임스가 보도한것처럼 매년 조총련을 통해 8억∼10억달러상당의 자금을 지원받아 핵과 미사일개발에 사용해왔고 또 각종 정밀부품등을 수집하여 북한―일본을 왕래하는 만경봉호편으로 실어갔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일본의 수사당국도 내막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북한과의 마찰등을 우려하여 규제에 미온적이었던것이다.
공산체제붕괴 이후 일본은 수출시장확보를 위해 코콤의 완전해체 내지 금수품 범위의 최소화를 주장해 자유진영의 주목을 끈바 있다. 따라서 일본은 자국까지도 겨냥하는 「로동1호」의 개발을 위해 계속 대북 금수해제완화를 주장할것인지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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