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전 촉진지역내/도시형 업종 신·증설허용

◎정부,경제행정규제　105건　완화/공업지역　건폐율　70%로　정부는　경제행정규제완화　작업의　일환으로　오는　4월부터　수도권　이전촉진지역내　공업지역에서도　도시형업종에　대해　신·증설을　허용하는　한편　수도권내　아파트형공장및　공업단지에도　무등록공장의　입주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또　오는　6월부터　공업지역의　건폐율　상한을　현행　60%에서　70%로　조정하고　외국인투자　인가를　받은　사람이　신규업종을　추가할　경우　허가를　다시　받던　것을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밖에　오는　4월부터　신규제작　자가용승용차의　검사주기를　매2년에서　첫번째는　3년으로　하고　그다음부터는　2년으로　하도록　완화하는　한편　전세버스업등　관광산업을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하도록　했다.<관련기사　9면>

　정부는　17일　경제기획원대회의실에서　한리헌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백5건의　제4차　경제행정규제완화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각부처에서　수집한　1백88건의　행정규제완화　대상중　1백2건을　수용하기로　하고　23건은　계속　검토키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수도권의　이전촉진지역내　공업지역에서도　중소규모공장은　비도시형업종을　제외하고　도시형업종만　1천평정도　규모로　신·증설을　허용하고　동두천등　개발유보권역내의　소규모공단　허용규모를　현행　시군별　6개소이내　1개소당　6만㎡　범위내에서　시군별로　36만㎡　범위내에서　총량적으로　제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