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완화한다/건설부/개선방안 상반기중 마련

◎부과율하향·면제대상　확대　택지부담금/공장용지는　제외·인하검토　개발부담금/국민불편　해소위해…　골격은　유지　택지소유상한제를　포함한　토지공개념　관련제도가　부과율　인하,　감면대상　확대등의　방법으로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건설부는　17일　토지공개념제도의　개선방안을　올　상반기중　마련,　빠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건설부는　이를　위해　국토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　토지공개념제도의　종합적인　평가　및　전문가등을　대상으로　한　국민의식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는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각　시·도의　실무담당자가　참여하는　세미나(2월중)와　공청회(3월중)를　개최,　각계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관련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건설부는　『토지공개념제도가　90년　시행이후　투기억제　및　부동산가격　안정에　큰　역할을　했으나　시행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과　절차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을　야기해온것도　사실』이라며　『공개념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부작용을　최소화,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보완방안을　강구할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건설부는　올해부터　부과율이　대폭　인상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율을　하향조정하고　부과면제대상도　확대,　일선행정조치등에　의해　사실상　건축이　제한된　나대지는　일정기간　부담금을　매기지　않는　방안등을　신중히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발부담금의　경우도　공장용지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부과금을　낮춰주는등　감면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