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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오염 수사 “갈팡질팡”/발생2주/원인·방류업체 실마리도 못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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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오염 수사 “갈팡질팡”/발생2주/원인·방류업체 실마리도 못잡아

입력
1994.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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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창원=이건우·전준호기자】 낙동강 식수오염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점 전담수사반(반장 강탁차장검사)과 창원지검이 사건발생 보름이 다되도록 오염원인과 행위자에 대한 실마리조차 잡지못한채 갈팡질팡하고 있다.검찰은 오염사건발생당시 주오염원으로 지목됐던 암모니아성 질소외에 환경처가 악취를 풍긴 주오염 물질로 벤젠·톨루엔을 발표하고 뒤이어 환경운동연합까지 페놀과 6가크롬과다검출을 주장하고 나서는등 여러가지 오염원이 제기되자 어느곳에 수사의 초점을 맞춰야할지 갈피를 잡지못하고 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은 칠서정수장 물에서 발암성 물질인 벤젠이 기준이상 검출됐다는 발표에 따라 경남 창원·함안군 일대를 거쳐 낙동강 중류로 유입되는 광려청변 페수방류업체와 축사및 섬유 제지공장들이 밀집된 남강 상류지역 밀양강 황강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폈으나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창원지검은 오염행위자를 밝혀내지 못하자 13일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칭서정수장 관리권자인 마산시장광 상하수도국장 칠서수원관리사무소등 관련공무원들의 직무유기부분에 대한 사법처리여부를 검토했으나 위법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형새책임을 묻지 않기로 해 현재로선 더이상 기대할게 없는 상황이다.

대구지검은 「갈수기때의 자연적 현상」이라는 대구지방황경청 분석에 동의,오염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하려다 지역기관들의 지역이기주의발상에서 빚어진 안이한 대처라는 비난을 받고 식수오염 발생 6일째인 8일부터 수사에 착수, 암모니아성 질소에 수사초점을 맞추다 환경처가 13일 벤젠과 톨루엔을 주오염원인으로 추가지목하자 강탁차장검사를 반장으로 하는 수사전담반을 가동,특수부(전창영부장검사)에는 암모니아성 질소에 대한 수사를 계속토록하고 형사1부는 벤젠과 톨루엔에대한 수사를 전담토록했다.

형사1부(이상완부장검사)는 14일부터 대구·경북지역의 벤젠과 톨루엔 제조·취급업소중 연간 2백40톤이상을 사용하는 삼일염직과(주)삼원 등 46개업체에 수사관 40명을 보내 관련장부를 압수하고 폐수배출구에서 폐수를 체취,국립환경연구원에 정밀분석을 의뢰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협의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다만 분뇨불법방출 여부를 수사중인 특수부는 달성군 수도사업소 공무원들이 악취발생이후 후속조치를 소흘히 한점을 밝혀내고 공무원 3명을 일주일째 소환,직무유기혐의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오염행위자 규명에 아무런 진전이 없자 대구시와 검찰은 낙동강 오염사건해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해주는 사람에게 2천만원의 현상금을 지급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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