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경실련 공동심포 「문민정부 1년」

◎정치개혁 “성과” 경제·교육은 “미흡”/공직자　재산공개·실명제　긍정평가/「고무줄잣대」 사정·높은　물가　비판　오는　2월25일로　출범　1년을　맞는　새정부의　개혁정책을　평가하는　심포지엄이　열린다.　

　서울대　「사회정의　연구실천모임」과　경실련(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이　17일　상오9시30분부터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공동개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학자,　여야　정치인　　일반시민등이　참석,　정치·행정　　경제　　사정·사법　　교육등　우리사회　각　분야의　개혁추진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인다.

　이번　토론마당은　1년에　걸친　개혁의　성과를　냉정하게　따지면서　개혁의　올바른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서울대　김광웅교수(정치학)는　미리　제출된　기조연설문에서　공직자　재산공개,　금융실명제,　행정개혁작업등　지금까지　이루어진　개혁정책의　긍정성을　인정하면서도　▲주체는　변하지　않은채　객체의　개혁만　강요되고　있으며　▲개혁의　기준이　모호한　점등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다.

　분야별　주제논문을　살펴보면　정치·행정분야와　사정·사법분야는　일정부분　개혁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부정적인　점의　지적과　새　추진방향의　대안이　제시됐다.　경제와　교육부문은　개혁이　미미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다음은　각　분야별　주제발표내용이다.　　

　정치·행정(이화여대　김석준교수·행정학)=군부　관료　기업간의　유착구조를　깨뜨리는　등　30년　군부통치의　개발독재체제를　구조적으로　붕괴시키고　명실상부한　문민정부를　확립시킨것이　개혁의　요체요　가장　큰　성과다.　지역에　바탕을　둔　지배연합의　구성을　재편한　점,　깨끗한　정치의　실현을　시도한　점등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제도개혁의　폭과　깊이가　부족하고　위로부터　개혁이　강요된　점,　창의적·생산적인　미래지향의　개혁이　아니라　과거청산의　개혁에　머무른　점,　정치권이　사정개혁의　대상으로　되어　무기력하게　된　점등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사정·사법(한양대　양건교수·법학)=감사원이　사정의　중심기구로　자리잡고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점등은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나　　법치주의　시비,　사정의　공평성,　사법의　중립성등에　적잖은　문제점을　남겼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권위주의시대의　개념을　타파한　것과　부패한　군부세력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척결이　이루어진　것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재산공개과정에서　제기된　　법치주의　시비,　일부　형평성을　잃은　사정작업,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극적인　태도등이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인적청산과　사법제도개혁으로　요약되는　사법개혁은　아쉬운　점이　많다.　사법부의　인적청산은　대법원장　한사람만의　퇴진으로　그쳤고　정치판사퇴진은　문제제기수준에만　머물렀다.　올바른　사법개혁은　사법의　중립성보장및　국민의　법률서비스에의　접근　확대,　재판의　능률　전문성을　제고하는　제도개혁등을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돼야한다.

　경제(숭실대　조우현교수·경제학)=새정부의　경제정책은　1년여의　짧은　기간동안　경제활성화,　경제개혁,　국가경쟁력강화라는　순으로　급격히　바뀌어왔다.　지난　시대의　중앙통제적　경제정책이　그대로　이어진　가운데　그나마　종전의　경제정책기조와　구별되는　것은　금융실명제　실시였다.

　이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에　의한　불로소득,　지하경제활동소득등을　발본색원함으로써　비생산적소득을　낮추고　경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지난　1년간의　각종　경제지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경제성장률은　미미하게　증가하는　데　그쳤고　물가는　크게　뛰어　올랐다.

　물가안정화정책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저부가가치의　조립가공형　제조업구조를　고부가가치의　고가품생산구조를　바꾸는등　산업구조의　　고도화　정책이　시급하다.

　교육(서울대　김신복교수·교육학)=정치　경제등　타분야에　비해　개혁의　성과가　두드러지지　못했다.　그러나　대학의　선택폭을　넓히는　새로운　대입제도로　일정부분　자율화가　이루어졌고,　대입부정사건에　따른　사상최대의　물갈이인사와　교사와　학부모간의　금품수수를　가로막는　장치마련등은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앞으로의　교육개혁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일관성있게　추진돼야　한다.　또　이를　뒷받침할　재정적인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만　한다.정부의　개혁작업은　이제　국민의식개혁과　교육등　기본적인　분야로　옮겨가야만　한다.【최성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