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구역개편작업이 곧 본격화할것이라는 보도다. 여당은 연초부터 지방행정구역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야당도 무조건 반대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행정구역개편에 정치권의 기본적인 입장차이가 크지 않다는것이 행정구역개편작업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놓았다고 볼 수 있다. 내무부가 「도농통합형」자치단체구성을 도입하는 개편계획의 방향까지 제시하고 나온것을 보면 개편계획내용이 가시화되는것은 멀지 않은것 같다. 지방행정구역개편을 서두르는 정부와 정치권의 발상과 움직임에 대해 그것이 행정능률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제고하며 지방자치기반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면 「지금이 적기」라고 우리도 본다. 적극적인 추진을 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다만 내년 5월로 잡혀있는 지자체장선거를 앞두고 엉뚱하게 튀어나왔던 서울시분할론의 배경처럼 정치성이 개재된 개편은 절대 안된다는 것만을 분명히 하고 싶다.
주민생활의 편의보다는 통치의 용이성에 근거한 통솔의 원리에 역점을 두고 짜여진 지방행정구역과 다단계의 행정계층이 초래하는 비능률을 새삼 논할 필요도 없다. 국가발전과 주민생활의 조화에도 맞지않고 지방자치가 활성화될때 자기재원·자기사무·자기처리라는 지방자치의 원칙실현에도 부적합하도록 돼있다. 지금의 지방행정구역의 최대 취약점이다. 행정구역이 경제활동권과 일치하지않아 주민들의 경제·사회적 비용의 과다한 부담까지 안겨주고 있다.
지역간의 심한 불균형의 요인까지 되고있는 지방행정구역을 민선의 지자체장이 출현하기전에 바로잡지 않으면 영원히 손못대는 난제가 될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행정구역개편을 해야한다면 장의 선출이전에 해야하고 그 기반을 토대로 지방자치가 활성화할수 있게해야 한다.
내무부가 구상했다는 「도농통합형」지자체도입은 피폐해가는 농촌부흥을 유도할수 있을것같아 찬성이다. 그러나 지방행정구역개편작업의 방향에는 미래지향적이고 거시적인 몇가지 원칙을 토대로 해야한다.
첫째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수용할수 있도록 행정구역과 주민 그리고 사무와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개편해야한다. 둘째는 지역간의 감정대립이나 정치적 불화까지 초래하는 폐단을 시정해 융화와 통합을 이루기 위한 거시적인 재편구상도 가미해야 한다. 셋째는 경제발전과 도시화에 맞춰 나갈수 있는 행정구역체제를 갖춰줌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연계화를 통한 국토의 균형개발을 가능케해야 한다.
행정구역개편은 능률과 편의 그리고 자치욕구가 충족될수 있도록 해야한다. 다단계의 행정계층도 단순화하는 개편작업도 함께 시도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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