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미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대한 핵외교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우크라이나를 설득, 구소련으로부터 승계한 핵미사일을 해체하겠다는 동의를 얻어낸 것이다. 레오니드 크라프추크 우크라이나대통령도 협상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핵을 국방목적보다는 발전용 연료로 활용할경우 보다 실용적 가치가 높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핵문제와 관련한 서방측의 가장 큰 우려는 우크라이나 의회내 일부 극우 민족주의자들의 동향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거절하기 힘든 보상책을 일괄 제시했다. 우크라이나를 핵무장해제시키는 반대급부로 경제지원책과 함께 우크라이나 내의 체르노빌형 원자로의 안전장치를 보강하는데 협조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의 핵탄두 해체과정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은 발전용 핵연료로 전환될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핵폐기를 위해 기울인 러시아의 협력도 지대했다. 우크라이나 극우주의자들을 진무하기 위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이미 지불하기로한 핵탄두해체 비용을 포기하는한편 대우크라이나 경제압박조치도 자제하기로했다. 또한 러시아는 미국 영국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현국경선을 인정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는 이에대한 보답으로 SS19, SS24미사일에 탑재된 1천2백40기의 핵탄두및 5백64기의 장거리폭격기 발사용 순항미사일등 전체 핵무기를 완전 폐기해야한다. 사실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핵무기가 우크라이나 영토내에 있지만 이에대한 발사통제권은 러시아가 쥐고있다. 설령 우크라이나가 미사일 발사에 필요한 암호체계를 해독한다해도 독자적인 공격목표를 컴퓨터 발사시스템에 재입력하는데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기간에 미사일탄두에 탑재된 핵물질은 안정상태를 잃어 적보다는 도리어 핵보유국측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그럼에도 일부 민족주의자들은 핵무기를 구 소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신생주권공화국 우크라이나의 상징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핵무기는 우크라이나의 진정한 독립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핵무기문제는 잘못 처리되면 경제등 사회전반에 불안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키예프당국은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대신 생산성이 형편없는 공장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러시아 루블과 맞먹었던 우크라이나 화폐들은 이제 해외에서 태환기능을 상실한 종이쪼가리에 불과하다. 계속되는 최고인플레 현상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클린턴행정부가 우크라이나의 핵확산금지조약 가입약속 이행을 더이상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인 「당근정책」을 택한 점은 현명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뉴욕 UPI 연합=특약】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