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이상 신검4급 “현역”/국방부,내년부터 병력소요 증가따라

　올해　징병신체검사에서　4급판정을　받은　고졸이상　학력자는　현역으로　입영해야　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16일　95년부터　공공봉사제도가　도입돼　보충역이　크게　줄어들고　현역　복무기간이　26개월로　단축돼　현역병　소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까지　보충역처분을　하던　고졸이상　학력의　4급자를　현역입영토록　병역처분기준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고졸이상으로　1·2·3·4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내년부터　모두　현역으로　소집되며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이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고교중퇴　이하의　4급판정자만　해당된다.

　국방부와　병무청　관계자는　『공공봉사제도가　시행되면　보충역은　현재의　17만명에서　공익근무요원　2만2천명만　남게되고　현역복무기간도　지금보다　4개월가량　단축되면서　현역소요가　늘어나는데다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고졸이상　4급자를　현역입영토록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또　현역소요　증가와　보충역　감소에　따라　2년동안　소집이　안될　경우　병역이　면제돼　오해의　소지가　많았던　장기소집대기면제제도는　폐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