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댐 방류” 도 요청 72시간 늑장/건설부/배출업체 단속 시·도 이관후 팔짱/환경처/벤젠·톨루엔 검출 3일동안 “쉬쉬”/부산시/“지방세수 증대” 형식적 업체감독/각시도 수질개선을 위한 정부의 각종 대책은 부처이기주의의 청산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91년의 페놀사건이나 이번 낙동강오염사건에서도 잘 드러났듯이 수돗물생산·관리·공급에 관여된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조하기보다 배타적으로 자신들의 입장만 챙겨 수질개선의 암적요소가 되고있다.
낙동강식수오염사건의 경우 수질이 심상치 않은 상태임을 안 경남도가 안동댐과 합천댐의 저수된 물을 방류해주도록 지난 5일 건설부와 수자원공사에 긴급 요청했으나 실제로 방류된것은 72시간이나 지난 8일이었다. 수질관계전문가들은 안동·합천댐의 방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하천의 자정능력을 극대화시켰다면 오염원인문제와는 별개로 부산 경남지역 수돗물의 벤젠, 톨루엔농도가 상당히 떨어졌을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91년3월 페놀오염사건때 이미 안동·합천·남강댐의 방류가 늦어 수돗물오염이 악화됐다는 비난여론이 거섶는데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사실은 부처이기주의가 고질화상태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부산물금정수장등의 원수에서 벤젠 톨루엔이 검출된 사실을 9일 하오에 보고받은 부산시 상수도본부도 시민들의 안전보다는 상급기관의 허락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12일에야 비로소 주무부처인 환경처에 보고, 결과적으로 부산시민들이 3일동안 더 오염식수를 무방비로 마시게 했다.
환경처도 자신들의 책임만 면하려 하다가 수돗물을 방치해왔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환경처는 91년 페놀사건으로 당시 허남훈장관이 물러난뒤 지방자치제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업체의 단속업무를 시·도로 이관한채 폐수단속에서거의 손을 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환경처는 그동안 맑은 수돗물공급보다 상수원수의 수질개선에 더 치중해왔다.
이같은 현상은 맑은물 공급계획을 추진해온 환경처가 하수종말처리장과 폐수처리장등 하천수질개선에 필요한 시설의 신·증설에 대부분의 예산을 투자토록 한 반면 수돗물개선과 밀접한 정수장시설의 개선및 노후상수도 교체등에는 거의 국고를 지원하지 않은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또 정수장을 관리하는 일선 시·도는 정수장의 수질검사를 같은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긴채 월1회 보사부등에 결과를 보고하는데 그쳐 업무협조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단속업무를 이관받은 후 각 시·도는 지방세수증대를 위해 「우리지역 산업체」에 대한 단속을 소홀히 해 왔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오염공장이 밀집된 대구시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의 폐수단속횟수가 오염업체당 0.79회로 전국 최저를 기록, 부처이기주의에 지역이기주의까지 겹쳤음을 알게 해준다.
음용수수질기준을 맡고 있는 보사부 역시 수돗물생산·관리는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정수장으로부터 월 1회 수질검사결과를 받아 형식적인 개선협조요청을 했을뿐 적극적인 노력은 해오지 않았다.【강진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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