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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물이 경제성장보다 우선”/일 도쿄도 「물대책」 어떻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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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물이 경제성장보다 우선”/일 도쿄도 「물대책」 어떻게하나

입력
1994.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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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폐수 등 철저한 추적·철퇴/정화론 한계… 수원보호에 역점 70년1월2일 도쿄도수도국에는 아침부터 시민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수돗물에서 고약한 냄새가 난다는것이었다. 같은 시간에 도쿄도 옆의 사이타마(기옥)현, 지바(천엽)현 수도국도 전화받기에 정신이 없었다.

 합동조사반이 한달여간의 추적끝에 찾아낸 화학물질 폐기공장은 도네(이근)강 상류인 군마현의 한 공장이었다. 제조원료중 티크로헤실아민이 염소와 반응해서 만들어진 폐기물질이 악취의 주범이었다.

 이것이 고도성장기 일본에서 벌어진 수돗물악취소동중 첫번째 대소동이었다. 두번째 대소동은 바로 1년후인 71년1월에 터졌다. 이번에는 페놀소동이었다. 이것이 한국에서 91년에 재현돼 일본매스컴에 화젯거리가 됐다. 성장우선정책에 수반되는 공해문제의 상징적 사건이 한국에서 20년만에 다시 모습을 나타냈다는것이다.

 일본경제가 선진국진입을 위한 고도성장에 박차를 가하던 60, 70년대 일본신문들의 사회면기사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것중의 하나가 공해문제이다. 그중의 대표적인것이 불법 공업폐수누출사건이다.

 도쿄인근을 흐르는 다마천(다마천)은 70년대엔 죽음의 강이었다. 중상류의 케이힌(경빈)공업지대에서 흘러나오는 각종 폐기물때문이었다. 도쿄경시청 생활과는 이같은 공업폐기물을 몰래 버리는 악덕업자들을 잡는 사냥꾼이었다. 특히 70년대후반부터 벌금부과, 개선명령, 손해배상등 법적용이 엄격하게 실행됐다. 국민들에게 맑은 물을 제공치 못하는 경제발전은 무의미하다는 일본정부의 방침에 따른것이었다. 그 결과 다마천은 83년부터 도쿄도내 하천중 가장 맑은 하천으로 바뀌었다.

 도쿄도는 88년 인근 사이타마현의 한 공장이 시안화나트륨용액을 버려 도쿄도 수도국이 입은 손실배상금으로 3백13만엔을 이 공장에 청구한 적도 있다. 도쿄도는 84년부터 새로운 수질측정지표를 도입, 인근강들의 수질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86년 당시 모리(삼)환경장관과 경단련의 정면대립은 일본수질관리행정의 갈림길이었다. 환경청의 새로운 수질관리규제에 대해 경단련이 기업들의 불만을 전하자 모리환경장관이 『아직도 기업들이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결과는 깨끗한 물을 원하는 국민들과 환경단체들의 열렬한 지원을 받은 환경청의 판정승이었다.

 그러나 일본정부와 도쿄도의 깨끗한 수돗물공급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도쿄시민들은 가정에서 정수기를 사용하고있는 실정이다. 이는 ▲수돗물함유 소독약이 물을 끓이는 과정에서 발암물질화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과 ▲정수기를 거친 물이 소독냄새가 적게 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일본후생성은 이에따라 소독약에 의한 수돗물정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강상류지역 수원보호대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도쿄=안순권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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