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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체계 전면재조정/보사·환경 희비쌍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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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체계 전면재조정/보사·환경 희비쌍곡선

입력
1994.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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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일부업무 이관 위상격상기대/보사부/기구축소에 직원들 거취촉각 정부의 수질관리종합대책이 발표된 15일 환경처와 보사부는 기구확대·축소에 따른 희비쌍곡선과 골치아픈 물문제를 맡고 벗어난다는 시원섭섭함이 교차했다.

 환경처직원들은 그동안 난마처럼 얽혀있던 물관리체계를 전면 재조정, 환경처와 건설부로 이원화한다는 방침이 발표되자 물관리의 효율성제고는 물론 환경처의 위상이 크게 높아질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들은 특히 환경처의 모체인 보사부로부터 음용수수질기준과 생수시판업무등을 넘겨 받게된데 대해 금석지감을 느끼는 분위기.

 일부 직원들은 67년 보사부의 환경위생과로 출발, 73년 위생국 75년 환경위생국으로 개편, 78년 국립환경연구소를 거쳐 80년 비로소 환경청으로 독립했다가90년 정부부처로 격상된 과정을 회고하며 『환경에 대한 이해부족에다 환경처의 짧은 역사등으로 일종의 열등의식까지 느꼈다』며 감회를 표시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총리가 환경처로 수질관리일원화를 공표했지만 실질적인 수질관리일원화는 앞으로 총무처의 기능조정작업을 봐야 알것』이라며 『수질일원화에 필요한 업무를 주지 않는다면 환경처가 책임만 지고 역할은 제자리 걸음에 머물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한편 음용수수질기준 및 생수관련업무를 환경처로 이관하게 될 보사부는 그동안 관장해 왔던 식품업무중 음용수부분을 잃는것에 대해 섭섭함을 크게 느끼는 모습이 역력했다.

 특히 음용수과 직원들은 기구폐지가 확실시됨에 따라 일손을 놓고 자신들의 거취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러나 생수의 시판허용여부를 싸고 불허하기에는 이미 생수시판이 일반화 돼있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허용하자니 국민들의 비난이 두려워 생수의 불법시판을 뻔히 알면서도 결정을 무기한 보류시켜 놓았던 고위간부들은 이기회에 골칫거리를 떠넘겼다는 생각에 그리 심사가 불편하지만은 않은 표정이다.【강진순·조희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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