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원관리」 부처협조 관건/“정책 지속” 국민신뢰 회복해야 15일 이회창국무총리가 발표한 수질관리 개선대책은 정부의 결연한 의지만큼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91년 페놀사태이후 쏟아져 나왔다가 용두사미가 돼버린 전철을 밟지 않을까 의구심을 갖게 된다.
정부도 이같은 점을 깊이 인식한듯 국민들에게 범정부적인 수질관리의지를 확고히 믿게 하려는데 중점을 둔것으로 보인다.
이총리가 발표한 개선대책중 가장 특기할 만한 것은 그동안 내무·건설·보사부등으로 다원화된 수자원관리체계를 「질」관리는 환경처로, 「양」 관리는 건설부로 2원화시킨 점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먼저 지역별로 나뉘어 있는 환경처산하 6개 지방환경청을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등 5대강 수계별 수질관리전담기구로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보사·내무·지자체로 분산돼 있던 수질관리업무를 환경처로 통합했다.
이에 따라 92년 7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오염물질배출업소의 지도단속권이 환경처로 환원되고 건설부가 지자체에 위임한 정수장관리업무, 보사부의 음용수수질관리업무와 생수시판업무, 지자체의 약수터 관리 감독기능등도 환경처가 맡게 된다.
그러나 이같이 환경처의 위상을 높이고 권한을 강화,수질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97년까지 줄잡아 5조원이상의 추가재정부담이 필요한데 이를 어떻게 조달하느냐하는 문제도 시급히 풀어야할 난제이다.
현재 환경처의 직제는 2실4국26과에 직원은 본청과 6개지방청을 포함해 1천1백50명이나 우리나라 수질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려면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력확충문제가 선결돼야 한다.
환경처가 늘어나는 업무를 모두 감당하려면 최소한 4∼5개과를 증설해야 하며 지방환경청이 5대강 중심의 환경관리청으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사업소와 출장소등의 신설이 불가피해져 대폭적인 인력증원이 뒤따라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올해 환경예산은 93년의 9백30여억원에 비해 25.1% 증액된 1천1백30여억원이다.
그러나 이같은 예산도 늘어나는 업무에 비례해 연차적으로 크게 증액돼야 하는만큼 국민들의 부담도 커지게 된다.
특히 수질보전관련예산은 현재 전체예산의 22%정도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50%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총리는 그동안 환경정책 담당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태도를 질타하고 이번에야말로 맑은물공급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정부는 우선 수질관리등 환경정책을 모두 공개,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조성하고 지역주민들을 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하는등 국민참여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국토청결의 날등을 정해 하천정화활동을 펴는등 맑은 물을 지키기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환경관련 전문인력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정수장 및 상수원보호감시를 위해 공익봉사 군무요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맑은 물 정책의 기반인 하수종말처리장, 상하수도관등 환경기초시설을 조기에 완공하거나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안에 대해 환경전문가들은 페놀사고후에 나온 기존의 대책과 뚜렷하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한다.
특히 수자원관리를 수질과 수량으로 2원화한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원을 지낸 김정수교수(건국대)는 『수량과 수질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도 이를 2원화함으로써 물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도 있다』면서 『효율적인 물관리업무를 위해서는 부처간 이기주의를 불식시키는등 불협화음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대형환경사고가 터질때마다 실질적인 개선움직임을 보이기보다 임기응변식 각종 대책을 남발하고 대국민 설득과 무마에만 골몰한다는 비판의 소리에 겸허히 귀기울여야 할것이다.【조희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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