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대책없인 물파동재발 못막아/개발사업,환경평가 엄격 적용하길 암모니아성 질소의 낙동강유입으로 연초부터 영남권주민들의 고통과 불편이 시작되더니 발암물질인 벤젠과 유독물질인 톨루엔까지 검출돼 불안과 충격이 커지고 있다. 맑은 물공급을 10대 생활개혁과제중 하나로 정해 발표한 직후여서 국민들의 실망과 불신까지 가중되자 정부는 15일 국무총리의 대국민사과를 곁들인 수질관리개선대책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수질이 왜 이렇게까지 악화됐으며 맑은 물을 보전·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부대책의 허실을 점검하면서 바람직한 수질관리방안을 전문가 토론을 통해 모색한다.【편집자주】
▲사회=물오염문제는 새삼스런 얘기는 아니나 작금의 현실은 가히 공황을 방불케 할 정도로 전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악취사태나 강물오염문제는 어제 오늘의 현실이 아니면서 계속 증폭돼 왔습니다. 물오염의 벼랑에서 벗어날 방도를 모색하기에 앞서 오늘의 수질오염이 어느정도 심각하며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권=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물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전체 강우량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편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물이 유실되고 있는데다 매년 용수량은 늘어 사용가능한 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폐수·하수를 하천에 마구 버려 부족한 물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것은 너무나 뻔한 사실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광역상수도계획등으로 상류에 댐을 집중 건설하는 바람에 하천의 유량이 줄어들었는데 이제는 수자원관리를 강의 수량과 연계시켜 나가야 할것입니다. 낙동강 수질오염에서 보듯 강하류의 물은 고도처리하지 않으면 도저히 식수로는 사용할 수 없고 중류도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돗물을 깨끗이 처리한다고 하지만 현재의 처리법만 가지고는 안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사회=한 마디로 구조적인 문제가 물을 오염시키게 했다는 말씀이군요. 91년 페놀사태가 난지 3년도 못돼 벤젠등 또 다른 오염물질로 낙동강물이 오염됐는데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한=페놀사태에 이어 3년만에 다시 이런 사태가 일어난것에 대해 정부에 몸담았던 사람(전환경처 정책조정실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86년 아시안게임때의 수영만오염사태, 88올림픽때 외국인들의 식수기피등이 일어났을 때마다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나왔었지요. 90년엔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돼 환경원년의 기치를 내세우며 국무총리를 비롯, 관계부처장관이 3∼4차례 논의한 끝에 「5개년준비종합계획」을 세우기까지 했었으나 지금 또 이런 사태가 터지고 보니 그때 말로만 그쳤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돈이 없었고 우선 경제를 발전시켜야 했었기 때문에 환경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문제제기하는 사람과 정책을 세우는 쪽이 따로 놀았던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벤젠, 톨루엔은 용매제등 각종 화학물질의 원료로 많은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어 언제나 재발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80년대 중반 조사한 바로는 우리나라에서만도 1만여종의 화학물질을 쓰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6만5천종이나 되는데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늘어날것입니다. 오염측정항목이 우리나라는 37개로 미국의 85개보다 부족한 실정인데 앞으로 사회경제발전과 연계해 측정항목을 선정하고 보강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사회=페놀사태 이후 정부가 여러번 대책을 강구했지만 하수처리등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투자나 운영도 부실했습니다. 또 어느 기관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발표를 내면 다른 쪽에서 『기준이 잘못됐다』고 반박하는등 각부처·기관끼리 불신과 알력이 컸고 테니스공처럼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정부 각부처의 이런 손발 안맞는 관행과 태도가 오늘의 사태를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있는것같은데요.
▲김=새해벽두부터 낙동강물 오염보도는 국민을 희망도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탱하는 정부가 이런 사태가 오리라고 예상도 못했단 말입니까. 언론에 보도된 뒤에 기껏 하는 말이 『물을 끓여 먹어라』니 부엌에서 살림하는 주부들을 우롱하는 답답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3년전 페놀사태가 났을 때 시간만 지나면 묻혀버리겠지 하는 행태를 계속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것 아닙니까. 오염된 강물을 볼 때 약수·생수라고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문제가 무엇인지 솔직히 공개하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유=문제를 돌려봅시다. 우리나라는 현재 37개 항목만 수질검사를 하는데 나머지는 아예 검사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모르는게 약이지요(일동 웃음). 정부는 수돗물에서 냄새가 나 국민들이 항의하고 나서자 허겁지겁 대처하고 있습니다. 12일 환경처장관이 벤젠·톨루엔검출사실을 발표했을 때 국민비상사태를 선포했어야 합니다. 워싱턴은 지난해 여름 식수에서 해로운 바이러스가 발견되자 3일동안 식수공급을 중단한뒤 즉각 대처했습니다. 우리나라엔 이런 위기관리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한 연구소에서 낙동강물을 이용하는 수돗물에 벤젠이 함유돼 있다고 발표했었으나 무시됐습니다. 정부는 사건이 터진후 종합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91년 페놀사태때의 재판에 지나지 않는것같습니다. 새 정부도 환경을 강조하면서도 1년이 지났으나 예산배정은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말만 하고 예산이 없고 실행능력도 없고 장기적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3년, 아니 1년내에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김=중요한것은 이번에도 국민이 오염을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환경을 감시하는 실무자들은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사회=오늘의 사태는 구조적으로 불가피했고 산업고도화에 따라 다발의 개연성은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미 제거됐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다시 일어났다는것은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문제도 설거지하는 주부들이 발견해낸 만큼 이제 우리모두 환경문제의 책임을 생각해 보기로 하죠.
▲권=책임소재를 따지기 앞서 뭐가 잘못됐는지 다시 한번 반성해야 합니다. 정부는 성장일변도 정책속에서 예산과 기업저항때문에 환경문제를 방치해 왔지만 이제는 이런 맥락에서 배출기준등 환경기준을 현실화하고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잘못된 하천관리도 조속히 바뀌어져야 합니다. 강상류에 폐수를 다량방류하는 공장은 지금이라도 설립을 금지하는것은 물론 이전등을 생각해야 합니다. 유량변화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일찍부터 했더라면 상황이 이처럼 심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과거에는 낙동강에 댐을 건설하거나 공장을 세울 때 환경영향평가를 하지않았지요. 지금이라도 국토이용관리법을 고쳐야 합니다. <5면에 계속>
◎수질오염 측정기준 강화 필요/주부들 생활하수 좀더 신경을
<4면에서 계속>
또 제도적으로 배출기준이 있으니 이를 엄격히 적용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기준이 없는데 예산배정은 불가능한 얘기이지요. 기준이 없으니 예산확보가 불가능하고 기준없는 항목을 조사하면 예산유용으로 감사에서 지적되는게 현실아닙니까. 기업과 국민도 물오염방지에 노력해야 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돗물값 인상등 오염방지를 위한 부담을 할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한=지난해 리우회담이나 그린라운드등에서는 모두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전엑스포때에도 많은 국가가 환경을 주제로 참여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생각할 때입니다. 92년 정부가 환경선언문을 발표했지만 일과성 선언으로 끝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김=91년 페놀사태때 아무것도 모르는 주부들은 솔직히 페놀문제만 끝나면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매맞아 가면서 큰다고 국민은 이번 낙동강물 오염사태를 통해 위기의식, 환경의 중요성을 더욱 느끼고 있습니다. 돈있는 사람들은 생수다 약수다 소동을 떨고 있는데 이게 무슨 수치입니까. 대다수 국민들은 정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이라면 현재의 물값을 2∼3배 더 낼 각오라도 돼 있다고 봅니다. 정부종합청사의 부처사무실마다 생수통이 즐비한데 이런것부터 고쳐야 합니다.
주부들이 먼저 음식물쓰레기 완전분리운동등 조그마한 일부터 시작, 「우리 강물을 우리가 살립시다」운동에 앞장서겠습니다. 정부도 환경처장관을 부총리급으로 승격시켜서라도 환경처에 실질적으로 힘을 줘야 합니다.
▲유=동감입니다. 경제기획원, 상공부등이 성장일변도의 경제정책을 펼쳐오는 동안 환경오염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돼 왔습니다. 아직도 기존관료들은 대부분 환경에 대한 안목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환경에 대한 대책없이 제조업일변도의 경제성장정책을 계속하는한 해마다 강물이 감당할 수 있는 자정능력이 떨어질것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공업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등이 매년 부족해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시민들도 수도를 틀면 마냥 물이 나오는 걸로 생각해왔기 때문에 물도 아껴써야 한다는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냄새나는것 못지 않게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칠 때가 올 가능성을 대비해야 합니다.
▲권=올해 들어 정부가 국토이용관리법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려 하자 기업들이 악용하려는 심상찮은 조짐이 엿보입니다. 정부는 규제완화가 오히려 수질오염등 환경오염을 부채질할 우려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풀어야 하겠지만 환경규제는 강화해야 할것입니다. 국민에게 맡기는 건 좋은 일이나 아직 환경에 대한 국민의식이 낮은 게 문제지요.
▲사회=91년 페놀사태때 네덜란드는 수천수백만마리의 소 양떼 폐수처리문제로 전국이 들끓고 있었는데 여왕이 직접 폐수정수처리현장에서 시음하는 장면이 TV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책임소재를 밝힐 수 없을 만큼 난마처럼 얽혀 있습니다. 총체적인 책임소재의 부재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하나 다시 시작해야 할 출발점입니다. 고식적인 대책만을 내놓으면 언제 또 이런 사태가 올지 모릅니다. 위기관리능력, 예산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재 1만여종의 화학물질을 쓰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므로 그만큼 위험성도 커져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권=우선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서해안개발, 고속철도사업등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공업지역, 환경오염지역등은 다른 지역보다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는등 지역별 차등화가 필수적입니다. 다음, 행정체계를 일원화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될수록 환경오염은 뒷전에 밀릴 위험이 커질것입니다. 또 재원을 시급히 확대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외자라도 조달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유=수질오염측정도 이제는 폐수를 배출하는 공장·지역단위별로 명시해 실시해야 합니다. 또 수돗물의 음용비율은 1∼2% 미만인 현실에서 마시는 수돗물과 생활잡수를 구분해 식용수를 고도정수처리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강 못지 않게 그동안 소홀했던 세천관리에 보다 철저해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물을 아껴써야 하며 설령 시간제급수를 하더라도 감수해야 할것입니다. 생활하수는 주부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사실 환경보호는 「우리가정에서부터 깨끗이 하자」는 의식이 첫 출발점이 돼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감시자·고발자가 되어 환경오염사례가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고발해야 합니다.
▲한=수질오염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대처능력이 제대로 안된것이 더 문제이며 이대로 가다가는 제2, 3의 사태가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지요. 여건은 변했습니다. 기업도 과거의 방식으로는 적응하기 힘들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 UR타결때도 전문에서 언급됐듯이 앞으로 다자간무역기구(WTO)에서도 환경문제는 틀림없이 핵심사항이 될것이며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도 SAFETY(안전)와 환경의 규격화문제가 분명히 제기될것입니다. 이제 모든 기업·정부·국민이 함께 환경을 우선 고려하는 쪽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사회=결국 수자원관리 및 대책은 부분적으로 산재하지만 종합대책은 부재했다는 말로 요약될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도 빈발하는 사태를 부끄럽게 여겨야 하며 이번 국무총리의 사과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될 것같습니다. 이번 낙동강물 수질오염파동이 직접 피해자인 국민들도 환경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의식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것이 이번 사건이 주는 교훈이 아닐까 합니다.【정리=조상욱·이태규기자】
□토론참가자
권숙표(연세대 명예교수)
김천주(대한주부클럽연합회장)
유재현(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한상욱(아태환경경영연구원원장)
박승평(사회·본사 논설위원)
◇「낙동강 오염사태」각계의 의견
◎상류지역 공장폐수가 주범
▲강롱태교수(동아대)=이번 낙동강 오염사태는 벤젠화합물과 톨루엔성분이 검출된 만큼 상류지역의 공장폐유가 주범이라고 생각한다.
중상류부에 무분별하게 공장을 설립한데다 하·폐수 처리시설은 부족하고 특히 처리방법이 외국에서는 50여년전에 보급된 활성슬러지법이어서 질소 인등은 처리가 되지 않아 조류가 발생하고 하천바닥의 침전물이 썩게 되어 물속에 냄새를 유발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악성 폐수를 방출하는 공장을 이전하고 앞으로 설립하지 말도록 해야한다. 또 기존및 계획된 오·폐수 처리시설은 고도처리방법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상수의 정수처리 이전에 전처리방법으로 미생물 반응조에 의한 처리방안도 검토돼야 할것으로 본다.
◎국민환경의식 변화 계기로
▲손봉자씨(51·주부·YWCA자원봉사자)=페놀사태가 발생한지 3년여만에 또 다시 낙동강이 오염돼 악취가 나는 수돗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발암물질인 벤젠과 톨루엔이 검출된 데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대통령이 사과하고 온 시민이 수도료 납부를 거부한다 해서 마셔버린 유독물질의 피해가 없어지는것이 아니니 더욱 답답하고 분통이 터진다. 페놀사태이후 정부가 상수원 수계관리를 보다 과학적으로 철저히 했더라면 이번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것이다. 낙동강은 주변에 많은 공단이 있어 오염위험이 다른 곳보다 훨씬 많고 그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이번 기회에 환경에 대한 우리 국민 전체의 인식도 다시 한번 새로이 해야 한다.
◎정부 수질감시체계에 허점
▲정학씨(55·대구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91년3월 페놀사태에 이어 발생한 낙동강 수질오염사건은 관계기관이 주민의 제보를 받고 오염사실을 알았다는 점등으로 미루어 정부의 수질감시체계가 얼마나 허술한가를 보여 주었다.
또한 사고발생후 관계기관의 늑장대처와 책임 떠넘기기는 당국자들의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전근대적인 시각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따라서 우리는 사건의 주원인인 암모니아성 질소와 벤젠 톨루엔등 유독물질이 어디에서 방출됐고 확산됐는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땜질식의 호들갑 대책」보다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마련, 시민들이 믿고 마실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정부는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정수체계 선진화 서둘러야
▲서정윤교수(43·창원대 환경문제연구소장)=벤젠 톨루엔 오염사고는 처음 확인된것일뿐 국민들은 새로운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정부가 낙동강을 비롯한 모든 상수원관리를 형식적으로 해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어떻게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지 심히 염려스럽다. 정수체제를 선진국수준으로 높이고 환경기준을 WHO기준으로 높여야 한다.
수질관리체계의 일원화를 강력추진하고 행정당국 뿐만 아니라 국민과 공동으로 수질을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 하루빨리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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