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정책 바꿔야/「형평」서「경쟁력의 논리」로/재계서 강력요청

　재계는　정부에　대해　대기업정책　기조를　「형평의　논리」에서　「경쟁력의　논리」로　바꾸도록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세계경제가　세계무역기구(WTO)체제로　이행함에　따라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에는　「국민정서」　또는　「형평상의　이유」를　들어　부실이　예상되는　부문에도　각종　지원이　이루어져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은것으로　분석됐다.　재계는　특히　최근　상업차관도입의　허용문제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이　「형평차원」에서　상업차관을　원칙적으로　허가할　수　없다고　밝힌데　대해　금융의　국제화에　역행하는　납득할　수　없는　논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근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종현전경련회장의　지시에　따라　「경제계가　바라는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준비중이며　이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대기업정책　기조를　「경쟁력의　논리」로　바꿀　것을　촉구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