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제논리 허점 당정치논리로 메워/정 부총리·이 정책의장 오랜지면 “호흡” 정부독주의 우려까지 낳았던 당정정책팀간의 관계가 최근 당측이 설정한 「보완과 견제」의 틀속에서 일단 안정돼 가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행정부가 부족한것은 우리가 보완해주되 당정협의등을 통해 견제의 원칙은 지켜나간다』는 당측의 논리가 비교적 효험을 발휘하고 있다는 얘기다.
당정개편후 지금까지 20여일동안의 당정관계에서 당측의 「보완」기능은 정부측의 경제논리 우선주의가 안고있는 허점을 당측이 정치논리로 메워주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지난 7일 당정개편이후 처음 열린 고위경제당정회의. 이날의 의제는 지난11일 청와대에서 정재석경제부총리에 의해 보고된 올해 경제정책 운용방향이었다. 정부총리는 국가경쟁력강화대책, 우루과이라운드타결대책등 경쟁논리에 충실한 정부안을 보고했다. 이를 듣고 있던 이세기정책의장이 심각한 얼굴로 「강의」를 시작했다. 요지는 『경제정책도 휴머니즘을 바탕에 깔고 있어야 한다. 약육강식의 논리로만 정책을 입안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이를 받아 백남치 이상득 두정책조정실장이 「민생안정, 물가안정, 영세민대책」등 정치논리에 입각한 정책들을 정부측에 요구하기 시작했다. 결국 정부측은 청와대 최종보고에 「국민 삶의 질 향상」항목을 삽입해야 했다.
당측은 「알아야 이긴다」는 교훈도 실천하고 있다. 이정책의장은 자신의 아킬레스건인 경제문제를 배우기 위해 경제기획원 재무부 노동부의 실무자들을 독선생으로 모셨다는 후문이다. 특히 이의장은 노동·농촌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노동경제연구원의 양모박사, 농촌경제연구원의 정모교수, 전경련의 조규하상근부회장등과 수시로 만나 자문을 구하고 있다는것. 지난 연말에는 일본종합경제연구원의 한 학자를 초빙, 정부총리와 함께 우리 경제의 현황과 문제점등에 대해 장시간 토론을 가졌다. 이와함께 이·백 두실장도 각각 13일과 지난 6일부터 매일 소관부처 실국장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실무를 익히고 있다.
정부 정책팀과의 인적 유대 강화도 당측의 역점과제중 하나. 이와관련, 당초 「물과 기름」의 관계로 비쳐졌던 정부총리와 이정책의장이 지난70년대 중반부터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지인사이임이 알려져 흥미를 모으고있다. 이의장이 70년대 중반 유신반대를 이유로 고려대에서 해직된뒤 잠시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했던 민간연구단체인 국제경제연구원(현 산업경제연구원)의 당시원장이 바로 정부총리였다는 것. 정부총리는 이의장이 11·12대 선거를 치를 당시 선거구(성동)민이었으며 선거운동에도 적잖은 도움을 줬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던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탓에 「정·이라인」은 평소 스스럼없이 전화를 통해 정책현안이 논의될 정도로 잘 굴러가고 있다는게 양쪽의 주장이다.
이에 비해 당측의 정부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연초 물가문제에 대한 당측의 대정부공세가 그 시작이었다. 최근에는 낙동강수질오염문제를 놓고 정부측을 바라보는 당측의 시선이 곱지않다. 지난주 서울 목동아파트단지에 한밤중에 열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이의장이 직접 관계 당전문위원을 현지에 보내 실태를 조사토록 조치해 서울시를 주눅들게 만들었다. 그런가하면 이의장은 지난11일 전정부부처 기획관리실장들을 당에 소집해놓은 자리에서 『당정협의는 실질적인 것이 돼야 하고 반드시 사전에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못박아 정부측을 긴장시키고 있다.
그러나 당정관계의 예보도 지금처럼 맑기만 한것은 아니다. 정부측의 경제논리와 당측의 정치논리가 부딪칠 수 있는 함정이 요소요소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면에서 당정정책팀이 함께 헤쳐나가야 할 항로는 「이제부터가 시작」인지도 모른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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