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연금제 내년 실시/기존 국민연금에 통합운영

　정부는　쌀시장개방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농어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빠르면　내년부터　농어촌연금제도를　실시키로　최종방침을　정한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보사부는　이를위해　농어촌연금제도　도입시안을　마련,　3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한뒤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민연금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　시안은　농어촌연금을　별도의　제도로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국민연금제도에　포함시켜　운영토록　했으며　농어촌연금의　가입대상자를　농어민가구외에　농어촌지역의　상인등　비농어민가구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에따라　농어촌연금　가입가구수는　농어민　99만5천가구와　농어촌지역　일반인　65만가구등　모두　1백65만8천세대가　될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보사부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연금제도가입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하기　위해　　현행　국민연금법에　의무가입면제조항을　신설,　농어촌지역　주민들에　한해　일정기간　연금가입을　늦출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