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전산망 연내구축/건설·재무부 보고/서해안 4개권 신산업지대화/김 대통령 “조세행정 봐주기 엄단” 정부는 전국 2천5백만 필지의 토지에 대한 개인별 세대별 법인별 소유 및 거래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종합토지전산망 체계를 금년말까지 구축, 부동산실명제의 실시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또 서해안 신산업지대의 육성지원을 위해 2002년까지 대전―당진(1백), 군산―전주―함양(1백)등 2개 노선의 고속도로를 신설하는등 오는 2004년까지는 기존에 계획(발표)된 중부내륙(1백54)과 천안―안산 및 공주―서해안(1백39) 고속도로를 포함해 총 4백93를 건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등 대도시 광역권을 산업기능별로 특화·개발하고 21세기 환황해 경제권시대에 대비, 아산을 중심으로 군산―대불―광양을 잇는 서해안 신산업지대를 권역별로 집중 개발키로 했다.▶관련기사 8면
김우석건설부장관은 12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건설부 업무계획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내용에 따르면 내무부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대장(지적)과 주민등록전산망 및 건설부의 공시지가전산망을 연결하는 종합토지전산망을 내년 1월1일부터 가동, 위장증여등 탈법적인 부동산거래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색출키로 했다.
택지소유상한제 토지거래허가제등 토지공개념제도는 그동안 시행과정에 나타난 부작용 해소를 위해 합리적인 보완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서해안 신산업지대 육성대책과 관련, 아산권은 경인지역에 밀집된 산업과 물류기능을 분담하는 기능을, 군산권은 중국진출의 교두보, 대불권은 서남경제권의 중심지, 광양권은 부산기능을 분담하는 수출입 전진기지로 개발하기로 했다.
또 대도시권역은 서울은 정보·서비스, 부산은 종합금융 및 국제무역, 대구는 전자·섬유·패션, 광주는 첨단산업, 대전은 과학연구 및 첨단산업등으로 각각 산업기능의 특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완화 이행점검도
김영삼대통령은 12일『과거정부가 조세행정을 봐주기식으로 펴온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앞으로 조세행정은 세무조사등을 성역없이 철저히 해 공평성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홍재형재무장관으로부터 재무부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조세행정은 당당하고 떳떳해야 하며 과거식의 봐주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김우석건설부장관으로부터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건설행정규제 완화는 법령뿐만 아니라 세부지침까지 꼼꼼히 고치고 일선행정기관의 이행상태도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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