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시군개편론 제기/“무분별 분할에 효율성 상실”

　정부가　지자제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분할등　행정구역　개편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민자당당무회의에서　국가경쟁력강화와　행정비용축소차원에서　최소한　기초자치단체　행정체제만이라도　효율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민자당의　정순덕의원은　12일　당무회의에서　『국가경쟁력　제고차원에서　행정서비스도　비용　대　효과면에서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면서　『서울시등　광역의　행정체제　개편은　제반사정을　감안해　미룬다　하더라도　국민의　이해를　얻어　기초단체부터　단계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전국적으로　시·군을　무분별하게　분할해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역이　수없이　많다』면서　『작은　군의　경우　군예산의　80∼90%를　인건비로　지출하는　상황에서는　효율적인　행정서비스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