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정부규제가 “최대 애로”/향후전망은 낙관55·비관35로 엇갈려/각종절차·행정일관성불재 개선기대 우리나라에 투자진출중인 외국기업의 절반이상이 국내에서 처음 활동을 시작한 때보다 기업여건이 더 나빠졌다고 여기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회사를 세울때 당장 겪는 가장 큰 애로는 인·허가등 정부의 각종 행정절차인것으로 지적됐다.
12일 상공부가 국내에 진출중인 외국인투자업체 85개를 대상으로 벌인 영업환경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3%가 한국에서 영업활동을 시작할 당시보다 각종 기업여건이 더 악화됐다고 느끼는 반면 좋아졌다는 의견을 밝힌 업체는 20.5%에 그쳤다.
92년조사때보다 「좋아졌다」는 응답이 14.4% 포인트 낮아지고 「악화됐다」가 11.6% 포인트 높아져 지난 한햇동안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외국기업이 느끼는 영업환경은 더 악화됐음을 반영했다.
응답업체들은 기업활동상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인건비상승(26.5%)을 들었고 정부규제(21.0%) 마케팅(12.4%) 노사분규(10.1%) 통관수속(8.4%) 자금난(8.4%) 원부자재 가격인상(6.6%) 기간시설 미비(4.2%)등의 순으로 지적했다.
회사설립때의 애로요인으로는 정부의 까다로운 행정절차이외에도 인력확보난(11%) 정보부족(8.5%) 공장용지 확보난(6.1%)등이 각각 거론됐다.
향후 기업활동 여건에 대한 전망은 전체의 55.3%가 현재보다 좋아질것으로 기대한 반면 더 악화될것이라는 응답도 35.3%에 이르러 낙관과 비관이 서로 엇갈렸다. 향후 기업여건을 부정적으로 보는 업체는 그 요인으로 가격경쟁력 약화(41.7%)와 노사분규 및 인력난(26.1%)등을 들었다.
국내업체와의 차별대우 여부에 대해서는 67.9%가 「아니다」는 의견이었으나 「그렇다」는 응답도 32.1%에 달했다.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진출하는 동기는 한국시장 진출(34.4%)과 한국경제의 성장가능성(28.4%)을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종전의 저임금활용 목적이 11.6%로 낮아진 대신 기술인력 확보(13.1%)나 주변국진출을 위한 교두보확보(5.8%)를 든 업체가 크게 늘어난 점은 눈길을 끄는 변화로 풀이된다.
한편 한국정부가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운데 가장 미흡한 분야로는 ▲규제조치 철폐 ▲부처간 행정처리의 일관성 부재와 서류절차 복잡 ▲과다한 외환규제 ▲까다로운 수출입 및 통관절차 ▲지적재산권 보호등이 지적됐다.
외국기업들은 이번 조사에서 ▲금융대출 절차의 신용담보 전환 ▲해외자금조달 통제 완화 ▲부처간 행정의 일관성 및 관료주의 탈피 ▲병역특례업체에 외국인기업도 포함시켜줄것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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