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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사기 국조권요구/국회 국방위/“구조적비리 수사미흡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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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사기 국조권요구/국회 국방위/“구조적비리 수사미흡 의혹”

입력
1994.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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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12일 국방위와 우루과이라운드(UR)대책특위를 열고 포탄도입사기사건과 UR대책에 대해 각각 국방부와 4개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보고를 받고 질의를 벌였다. 국방위는 이날 이병태국방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군·검합동수사부의 포탄도입사기사건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문제점을 따졌다.

 민주당의원들은 『이번 사건의 구조적 비리부분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합수부가 단순사기로 결론을 미리 내놓고 짜맞추기식 수사를 한 의혹이 짙다』고 주장,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임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의원들은 주광용씨의 해외도피를 막지 못한데 대한 수사가 미진했고 사기당한 53억원의 행방이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권녕해전국방장관등의 사건은폐기도여부를 형식적으로 조사했다는 점등을 지적,재조사를 촉구했다.

 이장관은 답변에서 『특별검사임명등의 추가적인 조사는 이번 수사에 검찰요원들이 파견됐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본다』며 『주범인 주씨와 후앙을 검거하기 위해 소재를 추적중이지만 수사관을 프랑스에 파견하는 것은 외교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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