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씨출국 등 의문여전/면죄부만 준것아닌가”/이 국방 “과잉수사 인정·군사기진작 노력” 「단순사기사건 대 구조적인 비리」
12일 국회국방위에서 국방부와 야당의원들은 포탄사기사건을 전혀 다른 각도로 보고있었다. 깊은 골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격한 시각차였다.
이병태국방장관은 인사말에서「한점 의혹없이」 「공명정대하게」 「가혹하리만큼」등의 최상급 수사를 써가며 단순사기라는 수사결과의 정치적 추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야당의원들의 반응은『노(NO)』였다. 수사결과를 납득할 수 없고 여전히 의문점이 많다는 것이다. 주범인 주광용씨의 해외출국을 막지못한 점, 권녕해 전국방장관의 사건인지시점이 모호하다는 점, 사건당시의 군수본부장 대신 후임군수본부장이 해임된 점, 소요제기 및 업체선정의 문제점등이 확연하게 해명되지않고있다는 주장이었다. 결국 단순사기라는 수사결과는 혐의있는 전현직 군고위인사들에 대해 면죄부을 준 것이 아니냐는게 야당의원들의 추궁이었다.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도의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히 단순사기사건이라는 수사결과를 내놓기 위해 10만 병력을 통솔하는 1군사령관의 집을 수색하고 전임국방장관을 출국금지시킨 조치가 심각한 비판의 대상이었다. 정대철 강창성 장준익의원등 민주당의원들은『이준 1군사령관의 가택수색을 해놓고 지휘통솔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원들은 권녕해 전국방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예로 들며『가택수색이나 출국금지는 90%이상 혐의가 있을 때 실시하는게 관례』라며 과잉행동에 대한 책임을 거론했다. 사기사건수사보다 무분별한 수사로 군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것이 더 문제라는 지적이었다.
정의원은『사건당시의 군수본부장인 이준 1군사령관을 문책하지않고 사건과 무관한 이수익 후임군수본부장을 해임시킨 조치는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사령관의 책임추궁을 요구했다. 강의원은『권전장관과 김도윤 전기무사령관이 관련사실을 부인한 진술만으로 무혐의처리한 수사가 제대로 된 수사일 수 없다』고 따졌다. 민주당의원들은 아울러『주범인 주씨의 해외도피를 막지못한 것이 단순실책이었다는 발표와는 달리 실제는 사건은폐를 위한 방조 아니냐』고 물었다. 의원들은 이수익전군수본부장이 지난해 7월 보임된 직후 주씨의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가 당국이 요건미비를 이유로 거절한 점도 석연치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장관은『정부로서는 누구를 비호하거나 표적을 삼지않았다』면서『21일간 철야수사로 최선을 다한 결론』이라고 거듭 단순사기임을 밝혔다. 이장관은 이어『수사 초기에 의욕이 넘쳐 과잉행동한 부분이 있다』면서『이번 사건으로 인한 군사기의 저하등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이장관은『이준장군은 조사결과 관련이 없었고 사건인지직후 곧바로 자리이동을 해 이 사건을 다룰 시간이 없었다』면서『반면 이수익 후임본부장은 적극 대처하지않았기에 문책한 것이다』고 밝혔다.
의원들과 국방부의 시각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았지만 이장관의 소말리아파견행사참석 때문에 국방위는 추가적인 질의응답을 하지못한채 하오2시반께 서둘러 종결되고 말았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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