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산업별로 특화… 공단 5백22만평 개발 건설부가 12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은 무한경쟁시대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균형과 효율이 조화를 이루는 국토공간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의 균형개발, 행정규제 완화, 가용토지의 공급확대, 부동산투기근절대책이 골조를 이루는 업무계획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행정의 탈규제=건축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준공검사권을 민간에 이양. 건축관련 시행령 행정지침 유권해석등 일제 정비.
◇대도시권의 권역별 산업특화=서울은 정보·서비스업, 부산은 국제무역(종합금융단지및 세계무역센터 건립), 대구는 전자·섬유·패션, 광주는 업무및 첨단산업, 대전은 과학연구및 첨단산업을 각각 중점 육성.
◇서해안 신산업지대=아산 군산 대불 광양을 잇는 개발축을 형성, 지역별로 특화된 개발계획 수립. 아산은 경인지역에 밀집된 산업과 물류기능의 분담역할, 군산·장항은 중국진출의 교두보, 대불은 광주첨단기지와 연계한 서남경제권의 중심지, 광양은 부산기능을 분담하는 수출입전진기지로 각각 육성.
◇고속도로및 댐 신설=당진―대전(1백), 군산―전주―함양(1백)간 고속도로건설 추진(연내 실시설계 착수). 영월 탐진 적성댐을 2001년까지 건설.
◇농촌낙후지역 개발=농촌과 도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도농통합형 지역개발추진. 토지거래허가등 농촌토지거래규제 완화. 10년간 40∼50개의 농어촌 광역상수도 건설. 태백 충북 경북북부등 낙후지역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농어촌주택개량에 장기저리 국민주택기금 지원확대.
◇도로투자 확대=5년간 도로능력을 현재의 1·6배로 확충. 시행중인 고속도로중 인천―안산, 하동―광양, 신갈―원주, 반포―양재구간등 총1백15는 연내에 완공. 국도는 1조9천억원을 투입해 총3백의 혼잡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 녹산 아산 군장 창원공단등 물동량이 많은 공단과 항만의 배후도로 확충에 중점투자. 터널및 수익성이 있는 도로노선에 민자유치 적극 추진.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교통시설과 연계된 유통단지 건설.
◇공장용지및 용수공급 확대=2001년까지 3천5백만평의 공장용지 공급. 올해 부산 신호, 경북 안동등 6개공단 5백22만평을 새로 개발. 공단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제한을 완화. 공장용지 분양가 5∼7%인하. 현재 70%이하로 되어있는 농지전용비율의 완화. 공단개발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단일기업에도 공단개발권 허용. 울산 온산 대불공단의 용수부족을 8월까지 완전 해소.
◇지가안정및 투기근절=연말까지 주민등록 지적 공시지가자료를 상호 연결한 종합토지전산망 구축. 택지소유상한제등 토지공개념의 합리적인 보완조치 강구.
◇주택공급확대=올해 55만가구를 건설해 주택보급률을 81%로 제고. 근로자에 대한 전세자금 융자제도 시행. 서울 부산등 대도시에 장기적인 택지수급계획마련. 무주택서민을위해 올해 총 7조8천억원의 주택자금 지원. 임대주택제도 정착. 아파트 정기 개·보수 의무화.
◇맑은물 공급확대=금년중 금호강 주암댐등 3개 광역상수도망 완공하고 10개광역상수도 신규 착공. 하류지역에 위치한 취수원을 상류지역으로 이전. 수돗물값의 단계적 현실화.
◇부실공사 방지=50억원이상 공공공사에 책임감리제 시행. 위험도가 높은 교량 3백75개와 아파트 82개동은 보수 또는 철거.【송태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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