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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연정 붕괴 위기/덴마크와 합작 교량건설 이견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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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연정 붕괴 위기/덴마크와 합작 교량건설 이견팽팽

입력
1994.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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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당 환경파괴 이유 취소 요구/착공연기 2회… 덴마크 소송태세 환경문제에 민감한 스웨덴의 연립내각이 다리를 건설하는 문제로 붕괴될 위기에 처해있다. 스웨덴과 덴마크는 91년 스웨덴의 말모와 덴마크의 코펜하겐을 연결하는 16의 오례순트 다리를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27억달러가 소요되는 유럽에서 가장 긴 이 다리가 완공되면 북유럽의 스웨덴이 서유럽과 육로로 연결돼 무역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혜택을 얻게된다.

 두 나라는 다리건설에 관한 합의 내용을 의회에서 각각 비준받은 뒤 법적인 계약절차까지 모두 마쳤다. 덴마크 측에서는 이미 교량진입로 건설을 위해 2백여채의 주택을 철거하는 등 공사에 착수한 상태이다. 스웨덴은 91년 당시 집권당인 사민당이 이 합의서에 서명한데 이어 정권을 인수한 보수당의 칼 빌트총리도 이 계획을 계속 추진할것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보수 및 중도계 4개 정당의 연합정권인 현 스웨덴 정부는 이 다리의 건설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두차례나 착공 결정을 미뤄왔다. 이 때문에 두 나라의 관계까지도 껄끄럽게 되어 있는 상태이다. 덴마크측은 스웨덴이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7억7천5백만달러의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빌트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은 덴마크와의 합의에 따라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환경장관을 맡고 있는 중도당의 올로프 요한슨당수는 건설계획을 백지화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리를 건설할 경우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차량통행이 늘어나 대기오염등 공해문제가 발생할것이라는 게 반대의 이유이다.

 중도당의 이같은 반대는 환경문제에 민감한 스웨덴 국민여론을 업고 있다.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다리 건설에 찬성하는 국민은 30%에 불과한 반면 반대여론은 49%에 이르고 있다. 기존 정당중 환경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은 정당으로 이미지를 쌓아온 중도당으로서는 이같은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특히 중도당은 농민을 주 지지계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리건설에 동의할 경우 다음 선거에서 지지도의 하락을 감수해야 할 형편이다.

 이미 두차례나 착공결정을 미뤄온 스웨덴정부는 덴마크와의 관계상 결정을 미룰수도 없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도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할 수도 없는 처지이다. 그 경우 중도당이 연립내각에서 탈퇴할것이고 따라서 빌트총리 역시 사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중도당이 빠진 상태에서 보수계열이 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야당인 사민당 역시 독자적으로 집권할 수 있는 의석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때문에 다리 건설을 둘러싼 내각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한 정부가 붕괴하는 사태로 이어질 우려를 안고 있다.

 빌트총리는 요한슨환경장관과 막바지 타협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그는 철도터널을 함께 만들어 차량통행을 줄이는 방안과 중립적인 단체에 의뢰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재평가하는등의 절충안을 제시한것으로 알려져있다. 스웨덴 언론들은 『다리 하나때문에 정국을 파국으로 몰고있다』며 중도당을 비판하기도 하지만 환경보호라는 국민여론때문에 중도당으로서도 쉽게 타협할 수 없는 처지이다.【런던=원인성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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