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측 “검토한적없다” 가능성 부인/김대통령 의외의 결정이 특기… 완전배제 못해 김영삼대통령은 지난 10일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세 전직대통령과의 오찬회동에서 화합정치를 강조한후 정가에서는 화합을 위한 김대통령의 후속조치가 있을 것인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화합을 위한 가시적 조치로는 우선 지난해 새 정부의 과거비리 청산과정에서 법적 조치된 인사들의 구제를 들 수 있다. 현재 특정 비리사건으로 구속돼 재판계류중인 6공인사는 김종인 전청와대경제수석과 이상훈 전국방장관등이다. 김종휘 전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율곡사건과 관련돼 귀국하지 못한채 미국에 장기체류중이다. 성격은 다소 다르지만 구속수감중인 박철언의원의 경우도 있다. 법적 조치까지는 가지 않았다 해도 재산공개파동으로 정치권을 떠난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 복권」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해 청와대측은 이같은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청와대 4자 회동이 끝나자마자 후속조치가 거론되는데 대해 부담스러워 하는 표정마저 보이고 있다. 박관용 비서실장은 11일 『후속조치를 결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오찬회동 그 자체의 의미만을 보아달라』고 말했다.
이처럼 청와대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회동의 정신과 그 상징성이 중요한것이지 특별한 후속조치와 연결시키지 말아달라고 주문하고 있는것이다.
설령 청와대가 그같은 후속조치를 내밀히 검토한 적이 있다해도 선뜻 실천에 옮기기 어려운 면도 있다. 야당이 회동자체에 대해『과거청산의 포기』라고 비난하는 판에 엄연히 특정비리에 관련된 인사에 대해 법적 정치적 관용을 베풀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과연 국민정서에 맞느냐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자칫 지난해 개혁차원에서 진행된 과거비리에 대한 사정활동이 그 당시에도 일부 거론된대로 표적사정으로 비판받을 가능성이 있다.
법적 구제와는 달리 정치적 배려를 상정해 볼 수는 있다. 인사등에서 6공핵심인사들을 자연스럽게 배려, 화합의 정신을 살리는 방안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중에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역시 다수는 아직은 회의적이다.
이같은 후속조치여부와는 또 다르게 김대통령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역량 총결집차원에서 전직대통령들과의 회동에 이어 그 후속으로 김대중 전민주당대표와 이기택 민주당대표를 곧 만날것이냐도 관심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선 이민주당대표와의 회담문제에 대해 『회담이 성사된다 해도 그것은 전현직 대통령회동과는 별도의 개념』이라고 못박았다. 이 부분에서도「후속조치」로 보는 시각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못만날 이유야 없지만 반대급부가 있어야 한다는 식의 만남이라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김전민주당대표와의 회동은 이대표와의 회동보다 성사가 더 쉽지않은 미묘한 문제가 내재돼 있다고 보아야 한다. 김대통령이 정계은퇴를 선언하고「정치」를 떠나있는 김전대표와 회동을 가지려면 양측 모두 명분과 계기를 찾아야 하게 돼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후속조치」여부에 대한 전망은 모두 현시점을 기준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특히 참모들의 상식적 판단과 전망을 뛰어 넘는 결정을 절묘한 시점을 택해 내리는 김대통령의 특기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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