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철도운영권 민간이양/김 대통령 “고임금-고물가 단절” 정부는 11일 부동산투기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부동산거래의 실명화를 유도할 수 있는 대책과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하고 토지거래내용 전산입력 및 세대별 주택전산망구축등 부동산정보전산관리체계를 보강키로 했다. 정부는 또 경제행정규제완화정책을 「탈규제」차원에서 추진키 위해 모든 경제관련법령을 전면 손질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활력있는 농어촌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농수산업과 농어촌 농어민등을 포괄한 농어촌종합대책을 상반기중 마련, 시행키로 했다.
정재석부총리는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주재로 열린 제6차신경제추진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94년 경제운영방향」을 보고했다.<관련기사 3·8면>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을 위해 기존의 항만과 철도등 정부시설의 운영권을 민간에게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민자유치 관련법률을 상반기중 제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쌀등 30개 기초생필품가격의 상승률억제선을 당초 5%에서 4%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서민용 소형주택 20만∼25만가구를 포함하여 모두 50만∼6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김영삼대통령은이날 회의에서 『금년에는 공공요금 인상요인외에도 해외자본 유입이 늘고 있어 물가압력이 만만치 않다』며 『물가안정은 국민생활과 노사관계 안정의 근본이므로 경제팀은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또 『금년에는 노사협력관계가 산업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고 지난 수년간 되풀이 되어온 고임금―고물가의 악순환도 반드시 단절시키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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