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정책제시등 다각적 활동 민주당이 그린 라운드(GR)대책마련에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환경문제와 관련해 엄청난 무역규제조치로 이어질 GR협상은 우루과이 라운드(UR)못지않는 태풍을 몰고올 환경관련 국제다자간 협상.
민주당은 오는 4월 UR의정서 조인에이어 본격 논의될 GR협상에 대비한 당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해 12일 당무회의에서 GR대책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각계에서 GR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미미한 상황이어서 민주당의 GR대책위는 이 문제에 대한 관심제고와 함께 실질적인 대안마련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것으로 기대되고있다.
민주당내에서는 그동안 이부영최고위원등이『사전에 대비를 못해 막대한 손해를 입은 UR협상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면서 정치권차원의 GR대비를 서둘러야한다는 의견을 제기해왔다.
이기택대표는 10일의 최고위원회의에서『GR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있다』며『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대안을 제시하기위해 특별대책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의 GR대책위는 국회보사위와 경과위 상공자원위 외무통일위 소속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최고위원급이나 국회환경특위위원장인 박실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김상현상임고문이 운영하는 환경과 생명을 위한 의원모임과 이해찬의원의 환경사회정책연구소등을 중심으로 상당한 환경관련 정보와 자료를 축적해 놓고있다. 또 이석현의원도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안양과 서울 두곳에 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있다.
민주당GR대책위는 국회환경특위및 당 환경위원회(위원장 이해찬의원)와 유기적인 협조아래 정보수집과 환경관련법안정비등 환경보존을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과 예산확보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대책위는 우선 2월초 국회에서「GR와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대대적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GR대책위는 앞으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정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제다자협상에서 정부힘만으로 안되는 측면도 적지않은 만큼 직접 대표를 국제무대에 파견해 활동을 전개하는 방안도 세워놓고있다.
대책위는 또 미국등 선진국의 의회가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에 앞장서고있기때문에 국회환경특위와 협조, 의원외교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는 등의 활동방안도 검토중이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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