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대비 경제법령 전면 손질/토지제도-농어촌대책도 조정/3단계금리자유화 수정… 물가가 “복병” 11일 확정된 정부의 금년도 경제운영방향은 국경없는 무한경쟁체제에서 생존할 수 있는 국제경쟁력강화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본격발효에 대비한 전면적인 제도정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가 모든 경제법령을 국제화에 맞춰 금년안에 전면손질키로 하는등 탈행정규제, 토지제도 전면개편, 농어촌종합대책수립, 수도권정비계획 전면재조정, 지역균형개발대책마련등을 제시한것도 이 일환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해마다 경제운영방향을 내놓고 있지만 이번처럼 「전면재조정」이랄지 「종합대책마련」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 본 적이 없을 정도로 획기적인 제도정비를 꾀하고 있다. 약육강식의 경제논리가 지배할 UR체제가 1년후에 본격발효되는 마당이어서 각종 제도정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정책과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확충과 정부행정조직개편등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정재석경제팀은 『정부는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성장은 민간이 담당토록 한다』는 방침아래 국제화를 위한 제도정비와 성장잠재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성장률 국제수지목표치 물가억제선등 거시경제운영목표선을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학생(기업)에게 공부(경영)를 잘할 수 있는 여건(투자환경)만 만들어 주지 몇점이상의 성적(경제운영실적)을 내도록 하는등의 사전목표를 설정하지 않겠다는것이다.
정부가 경제운영의 기본틀을 「안정기조하의 경제활성화」로 정하고 땅값 금리 임금등 생산요소비용의 안정에 주력키로 한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금년도 경제운영여건은 아주 좋은 편이다. 해외경제가 UR타결과 저금리 저유가등에 힘입어 긴 불황의 터널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국내경제도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들어섰다.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 전경련 삼성·대우·럭키금성경제연구소등의 올해 경제전망이 대체로 장미빛이다. 이들 기관의 전망치는 「성장률 6∼7%, 국제수지흑자폭 10억∼20억달러, 물가상승률 6%내외」로 요약된다. 물가만 안정시킬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경제운영이 될것으로 내다보고 있는것이다.
그러나 정책추진의 내용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국제화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정비와 경쟁력강화대책은 역대 경제팀이 거창하게 내세웠다가 농두사미로 끝내버릴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난해한 정책과제이기 때문이다.
올해는 김영삼대통령의 집권기간중 유일하게 선거가 없는 해다.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경제정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해라는 뜻이다. 내년부터는 해마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95년) 국회의원총선(96년) 대통령선거(97년)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치논리가 득세할 수밖에 없다. 김대통령으로서는 올 1년동안에 「경제농사」를 잘 지어 놓아야 내년이후 3년동안의 「정치농사」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가 여러 이해집단의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 제도정비를 과연 어느정도 해낼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올해 못하면 김대통령집권기간동안에는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무엇인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년 경제운용방향도 지난해 짠 「신경제5개년계획」의 범주안에서 만들어진것이지만 3단계금리자유화등 주요경제과제의 추진속도와 강약이 상당히 수정된것도 눈여겨 볼 만하다. 정부총리는 지난해 박재윤청와대경제수석 주도로 학자적 관점에세 만들어진 「신경제5개년계획」을 정치감각을 가미한 행정가적 관점에서 서서히 고치려고 시도하고 있다.
금년도 경제운영의 최대복병은 물가다. 새해 벽두부터 물가파동조짐이 일 정도로 물가문제는 심각하다. 정부가 공공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교통요금등을 올리자 민간업자들도 가격을 올리는 물가군중심리가 발동되고 있다. 정부가 부랴부랴 단속에 나섰지만 효과는 의문이다. 물가를 잡지 못하면 임금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 「고물가→고임금→고물가」의 악순환이 심화되면 아무리 훌륭한 경제정책도 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이백만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