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비위 확인 「함정·상무」 곧 수사착수/두 전장관은 감사 막바지 월말께 소환/결과따라 인사태풍 재연예상 국방부 율곡사업특별감사단(단장 장병용특검단장)의 율곡사업 특별감사가 10일 착수돼 향후 수사진전에 따른 파장이 주목된다.
이번 특감과 관련, 이미 최세창·권녕해씨등 두 전직 국방부장관이 출국금지돼있고 1차특감대상 5개사업에 대한 최초 소요제기 부서와 합참·국방부 관계자등 현역장성 다수가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감단은 5개사업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3∼4개 사업을 감사대상에 추가할 계획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감사에 뒤이어 인사파동이 몰아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군특명검열단·기무사·군검찰·국방부합동조사단등으로 구성된 특감단은 지난 연말부터 2주일동안 특감계획 수립과 관련자료 수집을 마치고 5개사업중 2개사업은 곧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감사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으며 이들 2개사업은 상당한 비위가 포착됐음을 의미한다.
금주말께부터 본격 수사가 진행될 2개사업은 함정부품구매사업과 상무사업.
함정용 화력장비인 30㎜ 함정용 포탄 25종과 사통장비 38종등 모두 63종을 1백34만달러에 구입키로 한 함정부품 구매사업은 군수본부측이 부실업체를 선정해 계약단계에서부터 의혹을 샀었다.
군수본부측은 91년 미국 샘코사와 계약 체결단계에서 계약이행능력이 없다는 주미무관의 회신을 받고도 이를 무시했다. 또 92년7월 해군군수사령부로부터계약내용과 다른 쓸모없는 물품이 도착했다는 통보를 받고도 미지급금 25만달러마저 송금했다. 이에따라 샘코사와 군수본부측관계자가 계약체결및 사후업무 처리 과정에서 결탁됐을 것으로 특감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특감단은 당시 이 사업을 담당한 전군수본부 외자2과장 도종일해군대령(47·포탄도입사기사건으로 기소유예처분)등 군수본부 관련자 3∼4명을 곧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시내에 위치한 상무대를 5천6백51억원을 들여 전남 장성군으로 95년까지 이전키로 한 상무사업은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체불로 공사가 지연되는등 말썽을 빚어왔다. 특감단은 이 사업과 관련, 출국금지된 시공업체 청우종합건설대표 조기현씨(54)외에 감독업체인 육군상무사업단 관련자등 2∼3명에 대해 곧 추가출국금지를 의뢰한뒤 조사할 방침이다.
특감단은 나머지 3개사업도 빠른 시일내에 포괄적인 감사를 실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본격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감사일정은 2월말까지로 잡혀있으나 이미 상당한 자료를 확보, 계획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최·권 두 전직장관은 여러가지 사업에 관련돼 감사가 거의 마무리되 소환·조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사시점은 1월말 또는 2월초가 유력하다.
그러나 이같은 국방부의 의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감사대상 사업이 감사원 감사에서 이미 걸러진 사업이고 특감도 자체기관 중심으로 진행되는만큼 의혹이 얼마나 명쾌하게 밝혀질지는 두고볼 일이다.【이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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