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세중 1조원 조세감면액서 충당”/조세연

◎나머지는　부가세방식　제시　한국조세연구원은　매년　1조5천억원씩　신설·부과되는　농어촌발전세(가칭)중　1조원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납세대상자들이　감면받는　세금에서　일정액을　떼어내　조성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10일　제시했다.

　또　나머지　5천억원은　부가세(SURTAX)형식으로　교육세부가의　부담이　없는　소득세와　법인세등의　세목에　덧붙여　부과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세연구원은　이날　농촌지원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납세자들이　내국세　관세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때　감면액의　일부를　내게　해　농어촌세중　1조원을　조성하면　과세형평상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조세감면의　축소라는　이중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