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단일화/증치세인상/소비세신설/중국상품 가격경쟁력 20%향상/한국은 세금부담 겹쳐 “이중고”/현지진출 제3국수출기업엔 호재될듯 환율단일화와 세제개편을 골자로 한 중국의 무역관련제도 변경조치가 우리나라 수출에 강력한 새 복병으로 등장했다.
무협과 삼성물산 중국지사가 11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환율단일화와 관세변경, 부가가치세인 증치세인상, 소비세 신설등으로 제3국시장에서 중국상품과 경쟁하는 우리상품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우리나라의 대중국수출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것으로 예상됐다. 중국 원화의 화폐가치가 33.3% 평가절하되고 수입품에 붙는 증치세가 품목별로 최고 9%포인트 오른데다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소비세가 새로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올 1월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중국의 각종 무역관련 변경조치의 내용은 ▲이중구조였던 환율을 단일화하면서 1달러당 5.8원이었던 외환시장환율을 8.7원으로 변경하고 ▲품목별 관세조정 ▲품목별로 8∼15%였던 증치세의 일률적인 17%적용 ▲소비세 신설 ▲외환관리규제의 완화 ▲쿼타제의 신설등이다. 중국이 우루과이라운드타결이후 새롭게 형성된 세계 무역질서에 동참하기 위해 취한 이번 조치들은 전체적으로 이중구조를 갖고있던 자국내 무역체계를 국제질서에 맞게 고치는 동시에 수입을 억제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한 조치들로 평가되고 있다.
이같은 제도변경으로 제3국시장에서 우리상품과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중국상품의 가격경쟁력은 최소 20%가량 높아진것으로 평가됐다. 결국 중국산 의류 신발 금속제양식기 저가전자제품 수출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가뜩이나 고전하고 있는 국내업체들은 그만큼 경쟁력을 잃게 된것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대중국수출이다. 전체적으로는 환율변동분만큼 경쟁력이 약화된데다 각종 세금이 신설되거나 인상되면서 이중의 덫이 쳐졌기 때문이다. 삼성물산 중국지사는 중국의 상당수 민간 수입업체들의 경우 그동안 1달러당 5.8원이었던 정부공식환율 대신 8.5원내외의 환율을 적용해 환율변동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으나 정부공식환율을 적용하던 중앙무역총공사와의 수출에는 큰 타격을 입게 된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중국이 중앙정부차원에서 수입하고 있는 철강과 유화등의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 품목의 수출에 적지 않은 차질을 빚을것으로 우려된다.
중국의 환율변동과 세제개편으로 한국산 냉연강판을 수입하던 중국 수입업체는 4백달러짜리 냉연강판 1톤을 수입하면서 지난해보다 2배 가까운 수입세를 내야 하는것으로 나타났다. 1달러당 5.8원으로 계산하던 증치세와 관세가 인상된데다 환율을 8.7원으로 적용하면서 지난해 톤당 5백92원이었던 세금이 1천9원으로 4백17원 인상된것이다. 같은 이유로 폴리프로필렌은 26%, 폴리에틸렌 67%, 아연도강판 16%의 세금이 추가 부담됐다. 한국상품을 수입하던 중국수입업자의 손해가 그만큼 발생한 것이다.
중국정부는 또 올부터 자동차 오토바이 VCR 컴퓨터 에어컨등 전기전자 기계류등 18개품목에 대해 수입쿼타제를 실시, 우리 기업들에 또다른 부담이 되고 있다.
중국의 각종 무역관련제도 변경이 우리 기업들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현지에 진출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국내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졌고 외환규제완화로 중국 수입업자들의 수입확대 가능성이 높아졌다. 관계자들은 따라서 중국의 재수출용원자재 수입업체와 달러를 갖고있는 중국 수입상을 적극 발굴하는 새로운 대중국 전략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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