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 현안이 「국가경쟁력강화」라는데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김영삼대통령이 지난6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올해 국정의 최우선을 「국가경쟁력 강화」에 두겠다고 한것은 시의 적절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이 과제에 대한 전략·전술적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하는 것이다. 우선 단·중·장기적인 목표와 정책수단을 설정하여 처방을 작성해야 한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하는것은 재원은 한계가 있고 시기도 한정되어 있으므로 정책의 우선순위와 강도를 올바르게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미흡함을 느끼고 있는것은 개략적이나마 어느정책에 대해 어느정도의 역점을 두겠다는 것을 충분히 시사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김대통령은 정책목표와 수단은 제시했지마는 중요도에 대한 가중치는 매기지 않았다. 국정연설은 선거유세와는 달라야한다. 선거유세는 득표를 위해 모든 이익집단의 귀를 즐겁게 해줘야하나 국정연설은 실질대로 집행할 정책계획이므로 선택한 정책내지 그 우선순위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김대통령은 국가경쟁력강화의 방안으로 ▲변화와 개혁지속추진 ▲경제분야 경쟁력강화방안 ▲농어촌대책 ▲교육개혁 ▲사회전반의 국제화 세계화를 위한 시책 ▲대북정책기조등 6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어디에 제일 큰 비중이 있는지 알수 없다. 넓게보면 국가경쟁력은 단순히 경쟁적 경쟁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경제·사회적 여건에서부터 국토·천연자원·교육·문화·가치관·외교등 총체적인 국력의 경쟁력을 뜻한다.
그러나 우루과이 라운드협정의 발효를 1년여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경제분야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대책이 당면한 최대과제라 할수 있는 것이다. 김대통령이 이점을 보다 크게 부각시켰더라면하는 아쉬움이 있다. 김대통령이 경제분야 경쟁력강화와 농어촌 대책에 대해서 전혀 가중치를 두지 않은것은 아니다. 그는 경제분야 경쟁력강화를 위해 임금, 금리, 땅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말하고 특히 농어촌분야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세」를 신설, 매년 1조5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향후 10년간 농어촌에 집중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경제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자면 바로 생산의 3대 요소인 임금·금리·땅값의 안정이 긴요하다는 것이 누차 강조돼 왔다. 우리는 정부가 김대통령의 말대로 ▲생산 요소 비용의 안정내지 인하와 ▲우루과이 라운드협정에 따른 농촌·농민·농업등 「3농」 대책에 정책적으로 최우선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과제만해도 엄청난 것이다. 이제는 총론보다는 각론의 합의가, 말보다는 실행이 중요하다. 정부는 정책적 우선순위를 극명하게 하고 여기에 국론을 모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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