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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체계 전면 개선키로/보사부 의료보장 개혁위 금명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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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체계 전면 개선키로/보사부 의료보장 개혁위 금명 발족

입력
1994.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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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부는 9일 의료보장개혁위원회를 금명간 발족시켜 의료보험 및 의료전달체계를 전면 개선키로 했다. 의료보장개혁위는 관련학계 연구소 병원 소비자단체대표등 40∼60명으로 구성돼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의료보장개혁위는 현재 행위별 수가로 되어 있는 의료보험수가체계와 의료보험조합의 운영방식, 의료전달체계상의 문제점을 집중분석한뒤 개선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또 의료공급자인 병·의원들의 운영상 어려움과 수요자인 국민들의 의료불편사항도 검토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분야별로 3∼4개 소분과위원회로 나누어 운영되며 현행 의료체계의 평가 및 개혁방향에 관한 보고서를 6월말까지 보사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사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하반기부터 획기적인 종합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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