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서 보고서마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UR 농산물협상 타결에 대응한 우리농업·농촌 회생대책」이라는 정책보고서를 만들어 협상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방파도에 맞서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UR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한국농업불가론적 인식아래 성장가능한 분야에 대한 고려를 소홀히 했고 ▲7년여에 걸친 협상과정에서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자에 인색했으며 ▲협상담당 공무원이 평균1년마다 교체되는등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개방압력의 선두에 선 미국이 자국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14개 기초농산물에 대해 개방불인정정책을 취한 것과 북미자유무역협정국인 캐나다에 수입제한을 허용한 점을 유리하게 활용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어 농산물개방에 따른 피해가 농촌에 한정되지 않고 비료·농기계제조업, 농산물가공·유통업등 농업관련산업과 대규모 이농으로 인한 대도시의 환경·주택문제등 사회전반과 연계돼 있으므로 범정부차원의 정책수립과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신농정은 농어민조직이나 지역농업주체를 목표집단으로 설정해 지속적인 육성을 추진해 나가야할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선 「고통분담의 원칙」아래 피해자인 농민보다는 비농업부문(특히 수출부문)과 도시부문이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경석목사등 경실련대표단 5명은 10일 이회창총리를 방문,보고서를 제출한다.【김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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