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안전 연속성유지 “우선 만족”/「특별」은 미북회담서 결정될듯 북한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북 협상이 연초 급진전을 보게됨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북한간 접촉이 지난 5일부터 시작됐다.
IAEA와 북한은 5일 IAEA본부가 있는 빈에서 지난해 9월 평양협상이후 처음으로 대좌했다. 양측은 5일에 이어 7일에도 실무접촉을 계속했는데 이 접촉은 빈주재 북한대표부의 윤호진참사관과 IAEA사무국의 페리코스핵안전조치국장간에 이뤄진것으로 알려졌다.
5일 접촉에서는 양측이 핵사찰 재개를 위한 본격 협상과 그 사전준비방법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스 마이어IAEA대변인은 밝혔다. 그러나 이날 접촉에서는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청신호」를 받지는 못했다는게 IAEA측의 설명이다.
이에 이은 7일의 접촉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마이어대변인은 『한스 블릭스사무총장의 뜻에 따라 논의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7일의 접촉은 공식접촉으로 간주해도 좋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이 말은 양측간의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의미로 풀이될수 있다.
8일하오 현재까지 북한당국(원자력공업부)으로부터 핵사찰에 관한 공식입장을 밝히는 전문이 IAEA측에 도착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북한간 뉴욕협상결과에 대한 양국정부의 공식적인 진전시인으로 볼때 북한측 전문이 앞으로 수일내에는 통보될것으로 보인다.
IAEA주변에서는 이번 협상은 1차 평양협상때와 달리 특별사찰이 아닌 통상사찰에 무게가 실려있는만큼 양측이 협상대표단을 구성해 파견하는 방식보다는 빈에서 북한대표부측과 실무적인 접촉을 통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통상사찰을 받기로 했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사찰의 시기와 방식뿐이다.
북한은 93년 2월초까지 6차례 임시 및 통상사찰을 받아오다 IAEA측이 사찰결과에 따른 모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의혹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하자 모든 사찰을 전면 거부했었다.
따라서 앞으로 사찰이 재개된다면 이는 전면적인 임시 및 통상사찰이 될것이다. 사찰시기는 빠르면 이달 중하순께가 될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3단계 미북고위급회담의 필수조건이다.
IAEA측은 최소한 임시사찰이 곧 재개될수 있다면 지난해말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한 북한의 핵안전조치 연속성 중단에 관한 우려는 해소될수 있을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측은 그러나 핵안전조치 연속성 중단에 대한 우려가 IAEA측이 지난해 사찰장비의 교체와 보수를 거부한데서 비롯됐으며 따라서 모든 책임은 IAEA측에 있다고 주장해왔다. 때문에 북한은 사찰허용을 위해 대내외적 명분을 내세워야 할 부담이 없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또한 북한이 그동안 줄곧 문제삼아온 IAEA의 공정성시비는 특별사찰에 관련된것이었다. 따라서 적어도 임시·통상사찰은 별다른 장애없이 순조롭게 진행될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그러나 임시·통상사찰의 전면 재개만으로는 북한핵문제의 본질인 핵물질의 군사목적전용(플루토늄의 비밀생산)을 완전히 규명할 수는 없다. 이는 오로지 북한이 공개를 거부해온 영변인근의 2개 핵시설에 대한 추가정보제공 및 방문허용(특별사찰)에 의해서만 확인될 수 있는것이다.
이런 면에서 임시·통상사찰의 재개는 결국 북한이 이를 마지막으로 수락했던 지난해 2월의 상황으로 되돌아가는데 불과한것이라고 말할수도 있다. 특별사찰의 문제는 다시 미북 3단계 고위급회담테이블로 넘어갈것이다.【파리=한기봉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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